서상목, “국민연금기금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자”

“국민연금기금,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사용할 근거는 충분”

‘일자리 복지 채권’을 통해 투자 제안

박광온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안’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특히 토론회 기조연설을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눈길을 끌었다. 

보수진영의 원로이자 국민연금을 설계한 서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적 목소리를 함께 냈다는 사실에 많은 언론의 취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한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를 비롯한 국회의원들, 김빈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 등이 참석하여 축사했다.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은 매년 신규 발생하는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일부를 채권방식을 통해 주택․보육‧노인요양‧의료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자는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공인프라 확충 사업에 국민연금이 기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투자수익이 기대되는 분야에만 투자할 뿐만 아니라, 투자된 기금에 대해서는 국채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기존의 국민연기금 투자 수익률이 그대로 보장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김종인 대표는 축사를 통해 누리과정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보육에 대한 투자를 포퓰리즘으로 보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육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투자라고 설명하며, 국민연금기금을 채권방식을 통해 보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인재영입 인사인 김빈 뉴파티위원회 위원은 국민연금기금을 청년들을 위해 투자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출산율 상승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서상목 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지나치게 단기적 수익성 확대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기금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제고됨은 물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3가지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연금가입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직업훈련 및 재활, 그리고 사회복지 및 의료시설 투자, 둘째, 연금가입자들의 여가 선용과 외화 획득을 위한 관광 및 레저시설 투자, 셋째,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창출하는 주택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가 ‘일자리 복지 채권’을 국공채 금리를 적용해서 발행하고 이를 국민연금기금이 인수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수익률이 정부에 의해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 확대에 따른 수익성 저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적정 수준의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사업에는 민간과의 합작을 유도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사업타당성 분석에 의해 사업이 선정되는 형태를 취한다면 공공성 원칙의 확대가 안전성 원칙이나 수익성 원칙과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는 ‘행복은 GDP순이 아니다’고 전제하며, 정부는 낙수효과라는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불평등 해소에 모든 정책방향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상무는 불평등의 해소를 외면한 경제정책의 결과가 바로 저출산 문제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州가 그렇지 않은 주보다 일자리가 더 늘어난 사례, 영국에서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된 2004년과 2005년에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사례를 소개하며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고 이것이 소비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기업의 인식전환을 요구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 보육, 일자리와 같이 삶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국민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짜야 하며,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광온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여 당의 대표 공약으로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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