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추경편성을 요청하며

시의회에 누리과정 추경편성을 요청합니다.

경기도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2개월분의 예산을 준예산으로 각 시‧군에 교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권자가 아니며, 도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심의함으로써 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마땅한 일’을 도외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흥시는 시의회에 원포인트 추경을 요청했으며, 심의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의 혼란을 원만히 해결하고, 시흥의 미래인 아이들과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당장 급한 불은 껐다며 연일 보도하고 있지만, 누리과정은 단순히 당장 1, 2개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이 우선 지원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곧 머지않아 또다시 혼란이 재발될 것입니다.

또한 누리과정으로 인한 혼란은 단순히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정상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아오던 유치원까지 뒤흔들었고, 초중고 교육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핏 불이 꺼졌다고 착각해 마음을 느긋이 먹다가는 안쪽에 남은 작은 불씨가 더 큰 불로 타오를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2016. 1. 27

시흥시장 김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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