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송내어울마당 누리터에서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청소년 사법과 다이버전(Diversion)’ 포럼을 연다.

이 행사는 비행 청소년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사법처리 방식에서 탈피해 사회 내에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목적에서 기획됐다.

‘다이버전(Diversion)’은 경미한 범죄의 비행청소년들을 교정시설이 아닌 사회 내에서 수용하여 관심과 사랑을 통해 건전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비행청소년들을 형사처리 할 경우 전과기록에 의한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로 인해 더욱 일탈할 위험성이 높다.

포럼은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과거 비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청소년, 부천시 일시쉼터의 강선주 수녀, 물푸레 청소년공동체의 이정아 대표가 패널로 참석한다.

강선주 수녀는 부천역을 중심으로 조사된 거리 청소년들의 생활 방식과 또래문화에 대해 발표하고, 이정아 대표는 청소년 지원활동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또 청소년 패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2부에서는 김익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와 강경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선혜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갈등해결센터 소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김익태 교수는 미국의 소년사법제도를 한국의 현실과 비교해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강경래 교수는 세계적 모범사례로 알려진 뉴질랜드의 소년사법제도를 소개하고 뉴질랜드 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은 김선혜 소장이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갈등해결센터에서 지난 1년 간 진행한 회복적 형사조정제도의 경험을 소개하고 한국의 소년사법에 회복적 형사조정제도가 도입돼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비행청소년을 처벌의 대상으로 바라보려는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 내에서 그들을 건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설립된 시설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범법 청소년들의 사법처리 과정을 돕기 위해 법률구조와 사회복지를 결합하여 만든 복합법률지원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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