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건축심의 확대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6년 제1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부제일교회, 중상8-1블럭 근린생활시설 등 3건에 대해 상정하고 조건부 의결 심의됐다.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은 건축심의를 할 때 법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심의 진행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루어 지도록 절차 및 방법을 정한 것으로 이번 심의는 국토부에서 2015. 5월 말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토대로 진행됐다.

시는 미사지구, 현안사업1,2지구, 위례지구 등 증가하는 개발사업과 관련2014년 4회 11건을 건축심의 처리하였고 2015년에는 22회 67건을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심의 신청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는 한편, 건축심의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펼쳐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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