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 전면 재검토하겠다

경기도는 성남시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철회하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18시를 기해 성남시의 2016년도 사회보장제도(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동시에‘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사업에 관해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이유로 재의요구 등의 행정적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해왔다.

우리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다툼에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다.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기연정의 정신이다.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야당이 파견한 사회통합부지사의 영역이다.

그동안 사회통합부지사는 도지사가 주관하는 공개회의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의 성남시에 대한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신청 등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는데도 남경필 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 강행하였다.

이는 상생과 협력에 기반 한 도정운영이라는 경기연정의 정신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로써 절대 묵과할 수 없다.

경기도는 1월20일까지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경기연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될 것이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남경필 지사에게 있음을 밝혀 둔다.

2016년 1월 1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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