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도지사는 지방자치 역행을 삼가라

남 지사, 지방자치 영역 밖으로 나가

도민세금으로 정부 일 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

남경필도지사는 오늘(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입 없이 세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을 집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는 의회에 제안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의회의 예산안 심사의결권을 깊이 훼손하였다.

또한 12일 제출한 수정안은 13일 11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상임위나 예결위를 열어야 하는 중대한 의사 일정 변경을 요하는 상황이며, 사무처가 본회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말을 11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일에 수정안 제출을 강행하여 결과적으로 13일,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그리고 의회의 의총에서 안건으로 다뤄지지도 않는 개별 의원의 의견을 가지고 의회가 예산 의결에 접근한 것처럼 보도 의뢰를 하였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경고를 보냈고, 김유임 의장직무대리는 바로 전날 어제 도지사에게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의회와 함께 대통령과 정부에게 누리과정 국비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기자회견을 강행하였다.

이는 남경필 지사가 지방자치 의회 밖으로, 그리고 의회와 경기도청의 업무 협의 시스템 밖으로 나가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정부 일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하겠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회는 이제 민생의 영역으로 다가온 누리과정의 예산 국비지원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안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에도 청와대 1인 시위, 5자협의체 제안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양당에도 준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을 분리해서 처리 의결하자는 제안을 보낸 바 있고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2016년 1월 19일

경기도의회 김유임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