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입법 위해 국회 입법권 침해하는 대통령·정부

임직원 상대 서명운동 벌이는 금융권 6개 협회 규탄 기자회견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8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연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이에 동조하는 금융권 6개 협회의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 겸 대국민담화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대통령의 법안 통과와 관련된 연이은 국회 비판 발언은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의 신년 담화 이후 하루 만에 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6개 협회는 금융권 임직원을 상대로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는 대통령·정부의 입법권 침해 행태에 부화뇌동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난했다.

이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쉬운 구조조정과 의료 민영화, 그리고 노동조건의 후퇴를 초래할 경제·노동 개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만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의 입법권 침해를 일삼는 대통령·정부는 물론이고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올 법안에 노동자 스스로 서명을 하도록 하겠다는 금융권 협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자본과 재벌은 배불리고, 민생은 파탄 내는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및 금융권 6개 협회 규탄한다!

지난 13일 박근혜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 겸 대국민담화를 진행했다.

박근혜대통령은 대국민 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담화가 있은 지 하루 만에 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권 6개 협회는 앞장서서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어처구니없는 작태이다.

재벌과 자본의 청탁을 그대로 반영해 그것을 마치 개혁인양 포장하고 있는 정부나, 대통령 눈치를 살피며 꼬리 흔들기에 나서는 협회들의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전 금융권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겠다는 행동에 과연 생각이 있는지 의심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재벌과 자본에게 인수합병을 쉽게 해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를 민영화 하는 등 재벌과 자본만을 배불리는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과연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들이 원하는 안정된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아니다.

한국은 이미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상위 10%의 자산이 전체자산의 70% 가까이 소유하고 있는 등 극심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이러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정부는 계속해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악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서명은 겉으로는 경제활성화 법안만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속안에는 노동개악법안까지의 처리까지 함께 요구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재벌과 자본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악법에 재벌과 자본의 탐욕을 위한 법안에 노동자 스스로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과연 어느 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박탈하는 법안에 동의할 것이며, 이를 입법시켜 달라 청원하겠는가?

제발 정권의 눈치만을 살피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국민들이 원하는 안정된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국회 고유의 기능을 침해하고 겁박하는 박근혜 정부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금융권 6개협회의 행태를 규탄한다.

금융권 6개 협회는 즉각 진행중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박근혜 정부 역시 입법부인 국회를 협박하지 말고 제대로 된 행정과 업무를 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6개 협회가 멈추지 않는다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조합원은 물론 이땅의 노동자-서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가열차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 1. 18

국회의원 박원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