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남경필 지사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지난 10일 “남경필 지사의 누리과정 편성 제안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 남경필도지사는 중앙정부에 가서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남 지사는 누리예산을 누가 주든 상관 없다고 여론을 호도하는데, 경기도 행정의 수장인 도지사로서 법적 논리적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언사이다.

1. 남 지사는 청와대와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굴종과 침묵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만 생각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경기도의회 야당을 겁박하는가?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누리과정은 국가단위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한 보육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2. 먼저, 지난해 국회에서 마련한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와 정부,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누리과정 긴급회의가 시급히 열려야 한다.

3. 남 지사가 발표한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 투입은 인기 영합적 발상이다. 

남 지사가 밝힌 누리과정 2개월 치 900억 원은 청년 실업 등 도민을 위해 집행해야 한다. 

급하다고 면밀한 검토 없이 우선 집행하면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더구나, 중앙정부가 추후에 9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나아가 남 지사가 밝힌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5459억 원 전액 도가 부담하겠다는 것은 재원도 없으며 법령 위반 논란도 뒤따른다.

4. 경기도가 올해 세수 전망을 어둡게 예측했다. 

지난해보다 줄어든 세수전망에 청년실업, 주거 복지, 교통 등 산적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재원도 없이 누리과정을 편성하면 그에 따른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

5. 남 지사가 진정 도민을 위한다면 “우선 막고 보자”는 식의 인기영합적인 행보에만 열을 올려서는 안된다. 

누리예산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정부에 ‘책임회피’의 빌미를 마련해 줌으로써, 누리정국을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지 않기를 바란다.

2016년 1월 1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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