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교복지원금 지급 완료

지난 8일 각 학교에 집행, 18~20일 학부모 계좌로 지급 예정

성남시, 성명서 내고 “경기도는 3대 무상복지 취소지시 철회하라”

성남시는 지난 8일 각 중학교에 무상교복 지원금을 지급완료하는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정상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중학교 신입생은 오는 15일까지 각 학교에 무상교복 신청서를 제출하면 18일부터 20일까지 무상교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 7일 첫 수혜자를 시작으로 각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올해 출산한 성남시 산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분기 배당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3대 무상복지 진행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경기도에 ‘3대 무상복지 취소지시’를 철회하라고 다시 촉구했다.

시는 성명서에서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 고유사무”라며 “지자체 고유사무를 외압에 의해 중단하는 건 결국 헌법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못박았다.

더불어 “성남시의 지방자치권 침해는 성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의 자치권 침해와 직결돼있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 침해의 첫 관문이 될 것이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정작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성남시의 3대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나?”며 “연합정치의 정신에도 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지금이라도 연정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달라”며 “성남시는 오늘 경기도의 철회요구를 끝까지 기다리겠다. 경기도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무상교복지원금 지급 완료,

‘3대 무상복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남경필 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 취소지시’ 철회를 촉구합니다

3대 무상복지정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산후조리지원금 지급에 이어, 2016년 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무상교복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지원사업은 지난 7일 첫 수혜자 탄생 이후 각 주민센터 및 보건소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무상교복 지원예산을 각 중학교에 집행했습니다.

성남시의 무상교복지원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16년 중학교 신입생은 15일까지 각 학교에 무상교복신청서를 제출하면, 18일부터 20일까지 각 학교로부터 학부모 계좌로 무상교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분기 배당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인 만24세 청년(1991. 1. 2～1992. 1. 1 출생자)의 각 가정에 안내문과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복지부가 지시하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 부당한 재의요구를 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성남시는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취소지시’에 대해 치열하고 심도 있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 고유사무입니다.

지자체 고유사무를 외압에 의해 중단하는 건 결국 헌법 훼손 행위입니다.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 조항을 ‘동의 또는 합의’로 해석하며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시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불가하다는 게 복지부의 논리입니다.

성남시의 지방자치권 침해는 성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의 자치권 침해와 직결돼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 침해의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를 만드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무엇보다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까지 최고의 치적으로 알려 오신 연합정치의 정신에도 부응하지 않습니다.

정작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께서 성남시 3대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경필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연정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 주십시오.

무엇보다 오늘이라도 재의요구를 철회해 주십시오. 

성남시가 경기도의 재의요구에 응답해야 할 시한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촉박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성남시는 오늘 경기도의 철회요구를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2016. 1. 11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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