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현재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약 110억 원을 징수했으며 연말까지 113억 원 이상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은 지난 2011년 88억, 2012년 91억, 2013년 93억, 2014년 90억 원에 비해 약 20억 원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그간 고양시가 거둔 최고액이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시 환경보호과는 ‘현년도 정기분 최대 징수를 통한 이월 체납액 최소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쳤다.

특히 ▲정기분 부과시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 일제 발송·납부 독려 원타임 시스템 ▲체납분 고지서 발송 후 압류 전 예고문 발송(고지서 기능 포함) ▲압류 및 공매 예고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은 정례적으로 실시된 기존의 징수 활동에서 한발 나아간 아이디어 징수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재원 확보를 통한 환경 기회비용 증가, 재산상 불이익 감소, 체납처분에 따른 행정력 낭비 감소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 정리를 위한 특별 징수 계획 추진 및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등 적극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환경과학기술개발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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