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 참석

김성제 의왕시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재명(성남시장) 복지후퇴 저지 특위 위원장, 양기대 광명시장과 제종길 안산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기초의회 의장단 및 특위 실무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에서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복지정책에 대한 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규탄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65세이상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창출, 국가책임보육, 무상교육 등 복지관련 공약내용이 실제 지켜지지 않거나 미흡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줄줄이 삭감되는 등 대부분의 정책이 실효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지자체 복지사업을 지난해부터 정부가 수용거부하고, 올해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1,496개의 복지사업을 내년까지 통폐합 할 것을 강요, 예산을 삭감하면서 기존 복지사업 수혜자들을 방관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기존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사업이 통폐합되면 연간 약 1조원의 복지혜택이 사라지고, 연인원 645만명의 취약계층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실패와 예산부족 등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며 사실상의 근거 없이 통폐합을 강요하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의 입장 전달, 자유토론 및 조찬에 이어 이종걸 원내대표의 마무리 발언으로 종료됐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