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예산 전액 정부편성 요구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 교육위원장 김주성)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 교육위원장 김문수)는 지난 14일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지난 12월 3일 386조4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누리과정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파산위기를 알리고 전면 재검토를 호소하고자 이뤄졌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관련 성명서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하면서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지난 3년간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지방으로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파산상태가 됨에 따라 정부의 영유아 보육대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시·도 교육청에 피해와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내년도 새해예산에 국고 목적 예비비 3천억원을 학교시설개선비로 우회 지원하면서 이마저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도 “누리과정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도 필요한 예산 2조1천억원은 반드시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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