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평가 전국 최고 수준

여주시(시장 원경희)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이행상황 중간평가에서 「수도권 1위, 전국 4위」를 차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장 2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가 열려,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지방정부 규제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지방규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이날 열린 ‘국정 설명회’와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해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올 초 국무조정실은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를 규제개혁 중점 과제로 선정, 3월에는 전국 지자체의 규제 관련 공무원들과 협의를 진행해 4월에는 대부분 지자체 조례 중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는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등 5대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 4,222건을 확정했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6천2백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기업환경을 조사해 만든 전국규제지도 및 기업친화환경 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도권 1위, 전국 5위」 라는 쾌거를 달성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여주시청 박상림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에 개선한 규제개혁 주요 과제는 지방산업단지의 입주자격·여건 및 처분제한 완화,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 완화 및 농업인 등이 농수산물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시설기준 마련 등 기업과 농업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17건의 조례(규칙)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경희 여주시장은 규제개혁 중간평가에 최선을 다해준 규제개혁추진단의 노고를 위로하고, “법적 불가 사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내 가남읍에 옴니시스템 기업유치 MOU를 체결했듯, 전 직원이 각종 중첩 규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명품 여주 건설을 위해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