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23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의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자발적 규제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대회로, 올해는 경기도 내 27개 지자체 참여한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6개 시군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양평군은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6개 지자체 중 유일한 군 단위 지자체로 이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기존 건축물을 곤충사육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곤충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곤충사육장의 신축은 가능하나 용도변경은 제한하고 있어 곤충사육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10월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어 곤충사육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해당 법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여 곤충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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