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10일 ‘2022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7건의 규제개혁 우수과제에 대한 시상 및 보고회를 실시했으며 시는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하여 정책 반영 요구를 중앙부처에 제출한 상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고양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을 주제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총 31건을 접수받은 후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7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로 도시재생과 이연기 과장이 건의한 ‘차량은 커지고 진입경사로는 32년 간 그대로, 차량운전 안전 개선’이 선정됐다.

이 과장은 차량 전폭 확대 및 대형차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채, 32년 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건물 부설 주차장 진입경사로의 너비 확대를 건의했다.

우수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 절차 추가(일산2동 윤승희 주무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접수방법을 온라인 원칙으로 개선(소상공인지원과 원청연 주무관), 전국 지자체 행사·축제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합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버스정책과 노건우 주무관)가 선정됐다.

장려 과제는 소득금액증명 원클릭 통합 발급을 위한 정부24 시스템 개선(일산1동 지의진 주무관), 입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아파트 낙하물 사고방지 제안(도시재생과 이연기 과장), 규제 완화를 통한 건축 인·허가 전 경계조정 방안(일산동구 시민봉사과 김준수 주무관)이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하여 정책 반영 요구를 중앙부처에 제출했으며 시는 해당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실제로 법령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박원석 고양시 제1부시장은 “업무 중 겪은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발굴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들이 중앙 부처 법령 개정으로 이어져 시민이 규제개혁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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