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6 (일)

  •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23.6℃
  • 구름조금철원23.6℃
  • 맑음동두천22.5℃
  • 구름조금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14.6℃
  • 흐림백령도20.9℃
  • 구름조금북강릉19.1℃
  • 구름조금강릉22.3℃
  • 구름조금동해20.2℃
  • 구름조금서울24.9℃
  • 구름많음인천23.9℃
  • 구름많음원주22.9℃
  • 맑음울릉도18.7℃
  • 구름많음수원24.7℃
  • 맑음영월21.1℃
  • 구름조금충주20.6℃
  • 흐림서산22.8℃
  • 구름조금울진20.4℃
  • 흐림청주23.6℃
  • 흐림대전23.2℃
  • 흐림추풍령19.4℃
  • 구름많음안동21.3℃
  • 구름많음상주21.8℃
  • 구름많음포항22.1℃
  • 흐림군산23.0℃
  • 구름많음대구21.7℃
  • 흐림전주23.4℃
  • 구름많음울산20.7℃
  • 흐림창원23.0℃
  • 구름많음광주23.8℃
  • 구름많음부산21.7℃
  • 흐림통영22.7℃
  • 흐림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3.6℃
  • 구름많음흑산도22.6℃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24.0℃
  • 구름많음순천21.5℃
  • 흐림홍성(예)22.5℃
  • 구름많음제주24.6℃
  • 구름조금고산24.6℃
  • 구름많음성산23.8℃
  • 구름조금서귀포23.5℃
  • 흐림진주23.2℃
  • 구름조금강화20.9℃
  • 구름많음양평24.1℃
  • 구름조금이천23.2℃
  • 구름많음인제20.0℃
  • 구름많음홍천22.2℃
  • 구름조금태백15.3℃
  • 구름조금정선군20.1℃
  • 맑음제천20.6℃
  • 흐림보은20.3℃
  • 흐림천안22.4℃
  • 흐림보령21.6℃
  • 흐림부여22.6℃
  • 흐림금산22.1℃
  • 흐림22.8℃
  • 흐림부안22.9℃
  • 흐림임실21.8℃
  • 구름조금정읍23.1℃
  • 흐림남원22.5℃
  • 흐림장수20.6℃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조금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2.1℃
  • 구름많음보성군22.9℃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2.5℃
  • 구름많음의령군22.1℃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2.6℃
  • 구름많음진도군22.7℃
  • 맑음봉화17.7℃
  • 맑음영주18.9℃
  • 구름많음문경20.1℃
  • 구름많음청송군19.4℃
  • 구름조금영덕19.6℃
  • 구름조금의성21.6℃
  • 구름많음구미20.5℃
  • 흐림영천20.2℃
  • 구름많음경주시20.5℃
  • 흐림거창21.4℃
  • 흐림합천22.4℃
  • 흐림밀양22.4℃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2.1℃
  • 구름많음남해22.8℃
기상청 제공
고양시, 김포․파주와 규제피해 공동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고양시, 김포․파주와 규제피해 공동 대응

12.jpg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김포·파주 관계자와 함께 경기 서북부 지역의 규제피해 파악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 연구를 위해 비대면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 국가보상 요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각종 중첩규제로 수십 년간 받아온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20194월 수도권 접경지역의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및 정책을 건의하는 등 규제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인근 유사 피해 지자체와의 지역상생과 연대를 위해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실태 및 지원방안 마련연구를 경기도에 제안했으며 이 제안은 2021년 시·군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됐으며 20215월부터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지난 21일 진행한 간담회에서 3개 시는 경기 서북부의 심각한 규제피해와 연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상생을 위해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연구 결과에 따라 김포시·파주시와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규제 해소 방안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고양시 전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보호시설구역(고양시의 약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고양시의 약 44.5%) 등을 적용받아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유치 및 개발에 많은 피해를 입어 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