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31 (일)

  • 흐림속초17.7℃
  • 흐림22.6℃
  • 흐림철원19.7℃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19.2℃
  • 흐림대관령19.0℃
  • 박무백령도16.1℃
  • 흐림북강릉18.0℃
  • 흐림강릉20.0℃
  • 흐림동해17.9℃
  • 흐림서울19.8℃
  • 흐림인천17.9℃
  • 흐림원주21.8℃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수원19.2℃
  • 구름조금영월22.3℃
  • 구름많음충주21.7℃
  • 흐림서산18.6℃
  • 구름조금울진15.7℃
  • 연무청주21.7℃
  • 흐림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21.3℃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3.0℃
  • 맑음포항21.4℃
  • 구름많음군산19.1℃
  • 구름많음대구23.2℃
  • 박무전주19.9℃
  • 구름많음울산19.6℃
  • 구름많음창원19.0℃
  • 흐림광주20.2℃
  • 박무부산18.8℃
  • 구름조금통영19.1℃
  • 흐림목포19.0℃
  • 흐림여수19.3℃
  • 비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7.6℃
  • 흐림고창19.1℃
  • 구름조금순천17.6℃
  • 흐림홍성(예)19.3℃
  • 박무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9.6℃
  • 구름많음성산18.8℃
  • 흐림서귀포20.1℃
  • 구름조금진주20.2℃
  • 흐림강화17.7℃
  • 흐림양평21.8℃
  • 흐림이천20.9℃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2.0℃
  • 흐림태백19.3℃
  • 흐림정선군21.0℃
  • 구름많음제천22.0℃
  • 흐림보은21.5℃
  • 흐림천안19.9℃
  • 흐림보령18.6℃
  • 흐림부여20.7℃
  • 흐림금산20.5℃
  • 구름많음20.7℃
  • 흐림부안19.1℃
  • 흐림임실19.8℃
  • 구름많음정읍19.4℃
  • 흐림남원20.8℃
  • 흐림장수19.8℃
  • 구름많음고창군19.7℃
  • 흐림영광군19.5℃
  • 흐림김해시19.1℃
  • 흐림순창군20.5℃
  • 구름많음북창원20.3℃
  • 구름조금양산시20.3℃
  • 흐림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8.3℃
  • 흐림장흥18.3℃
  • 흐림해남17.9℃
  • 구름많음고흥18.2℃
  • 구름많음의령군21.6℃
  • 흐림함양군20.4℃
  • 구름조금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8.1℃
  • 구름많음봉화18.6℃
  • 흐림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2.2℃
  • 구름많음청송군18.7℃
  • 구름많음영덕18.2℃
  • 구름조금의성20.9℃
  • 구름많음구미23.6℃
  • 구름많음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0.5℃
  • 흐림거창21.1℃
  • 흐림합천21.6℃
  • 구름많음밀양20.7℃
  • 흐림산청19.9℃
  • 맑음거제19.8℃
  • 구름조금남해19.1℃
기상청 제공
폐촉법 개정안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폐촉법 개정안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길 열려

3.jpg

 

하남시·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 건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20대 국회(378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를 완화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 상당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조항과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그간 법령상의 근거 미비로 전국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와 겪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기준점 마련이란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제정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왔으나 법원은 현행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해왔다.

하남시도 미사감일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1,345억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시는 법령미비에 따른 전국적인 문제를 바로 잡고자 그간 법령개정 건의 등 중앙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경기도 9개 시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지난해 8월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했고,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2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법률개정 건의도 지속했다.

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힘을 모았다. 지난 1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3월에는 LH의 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처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 호소했고 1달 여간 시민들로부터 받은 22천여 명의 서명부를 하남시와 환경부, 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LH 등에 전달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시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하남시민이 똘똘 뭉쳐 법령개정을 이뤄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새웠다함께 노력해준 지자체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부칙에 따라 3기신도시 조성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앞으로 있을 LH와의 소송에는 법령개정의 취지에 따라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 택지개발과 함께 유니온파크·타워를 조성하고 국내 최초로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에 만들고 지상에는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