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고양시정연구원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의 재난예방 및 대응방안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표했다.

지난 3월 30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제언에 이어 두 번째 ‘코로나19’ 관련 정책제안 보고서다.

이전 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번에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관리과제(연구책임: 이정철 부연구위원)’에서는 국내 발생동향 및 정부대응과 고양시의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네 가지 측면(방역체계 관리, 피해구제 및 생활불편 해소, 안전약자 및 취약계층 지원,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서 주요 선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고양시 차원에서 지역사회 내의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관리과제들을 제안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확산 동향에 대하여 국내외로 구분하여 국제 확산 동향과 국내 발생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에 대하여 분석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고양시 내의 발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고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사업들을 정리했다. 

이러한 사례로는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국내 수범사례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확대 도입 중인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안심카 선별진료소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고양시 차원의 관리과제를 제시하고자 방역체계 관리, 시민들의 피해구제 및 생활불편 해소, 안전약자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제시했다.

방역체계 관리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해외 확진자 유입 등에 대한 관리와 대시민 안전 정보 소통체계 개선 등이 포함되며, 피해구제 및 생활불편 해소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공공배달 앱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안전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관리 필요성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 이슈브리프는 고양시정연구원 홈페이지(www.gyri.re.kr)에서 원문 확인이 가능하다.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은 “본 보고서의 내용이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직자,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에게 참고자료로 폭넓게 활용되어 위기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길 기대하며,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변화의 담론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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