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활동 보조인을 월 45시간~720시간 파견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을 편다.

활동 지원은 만 6~64세 장애인에 활동 보조인을 지원해 신체·가사·직장·학교 활동을 돕는 제도다.

성남시는 정부 지원 외에 장애 정도, 가구 특성에 따라 월 10시간~193시간을 추가로 서비스받도록 하는 자체 사업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국(260억원)·도(24억원)비 이외에 자체 예산 21억원을 투입한다.

활동 보조인 서비스 비용인 평일 시간당 1만3500원, 심야·공휴일 시간당 2만250원을 적용했다.

성남시 자체 예산 투입으로 800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이들을 포함해 모두 1700명(전체 등록 장애인 3만6000명의 4.7%)이 서비스 대상이다.

시는 독거·취약·와상장애인 24명에 최장 시간(월 193시간)을 추가 지원해 이들은 월 720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파견한 활동 보조인 3명이 3교대로 하루 24시간 신체·가사·사회 활동을 돕는다.

독거·취약장애인 28명은 월 60시간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와 도 지원을 받는 748명의 취약 장애인은 월 10시간을 추가 지원한다.

다른 900명은 정부 지원 대상 장애인이다.

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1~6등급으로 나뉘던 장애인 등급제 폐지(2019.7) 뒤 국가가 장애 정도에 따라 활동 보조인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성남시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을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승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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