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이항진)가 이월 체납액 줄이기 중점 역점시책을 추진한지 2년 만에 2020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96억원으로 2009년 이후 역대 최저 체납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19년도에 체납액 51억원을 징수, 51.3%(경기도 평균 징수율 38.7%)의 높은 징수율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지만 중점시책으로 추진해온 이월 체납액 줄이기에 일관성을 가지고 이끌어온 그동안의 여주시의 세무행정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시는 2010년부터 매년 130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이월됨에 따라 세수확충 및 공평세정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8년도부터 『이월체납액 100억이하 줄이기』 특수시책을 추진했다.

시는 시책 추진 결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발로 뛰는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고액 체납의 경우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로, 소액 체납의 경우 체납자 실태조사단 운영으로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체납자의 납세 회피 의식을 줄여 나가는 등 금액별, 성질별 체납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징수활동 성과이다.

또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체납자 실태조사단은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와 연계시켜 복지안전망의 새로운 대안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뒀으며 2020년부터는 실태조사단을 37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립의 성과를 창출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0년도 한 해 동안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세 권익을 보호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세 의식 개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공백 없는 징수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가 고의적·지능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무공무원의 체납액 징수 기법 연찬 강화 시책 추진과 인센티브를 통한 활력을 불어 넣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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