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목)

  • 흐림속초20.2℃
  • 흐림19.1℃
  • 흐림철원19.0℃
  • 구름많음동두천19.9℃
  • 구름조금파주19.6℃
  • 흐림대관령12.8℃
  • 구름조금백령도18.1℃
  • 구름많음북강릉18.8℃
  • 구름많음강릉20.2℃
  • 구름많음동해18.7℃
  • 구름많음서울19.6℃
  • 구름조금인천19.3℃
  • 흐림원주19.4℃
  • 비울릉도16.3℃
  • 구름많음수원20.4℃
  • 구름많음영월19.1℃
  • 구름많음충주20.5℃
  • 구름많음서산19.9℃
  • 흐림울진19.6℃
  • 구름많음청주19.6℃
  • 구름조금대전20.3℃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안동20.1℃
  • 구름많음상주19.1℃
  • 비포항18.8℃
  • 구름많음군산20.0℃
  • 흐림대구19.2℃
  • 구름조금전주20.1℃
  • 비울산17.0℃
  • 흐림창원19.1℃
  • 구름많음광주19.3℃
  • 흐림부산19.3℃
  • 흐림통영18.7℃
  • 구름많음목포18.6℃
  • 흐림여수19.3℃
  • 맑음흑산도20.4℃
  • 흐림완도19.6℃
  • 맑음고창20.9℃
  • 흐림순천19.4℃
  • 구름조금홍성(예)18.2℃
  • 흐림제주20.6℃
  • 흐림고산19.7℃
  • 흐림성산20.2℃
  • 흐림서귀포21.1℃
  • 흐림진주19.7℃
  • 맑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0.2℃
  • 구름많음이천21.0℃
  • 흐림인제18.0℃
  • 흐림홍천18.7℃
  • 흐림태백13.2℃
  • 구름많음정선군18.8℃
  • 구름많음제천19.5℃
  • 흐림보은19.9℃
  • 구름많음천안19.1℃
  • 구름조금보령20.6℃
  • 구름많음부여20.4℃
  • 구름많음금산19.3℃
  • 구름조금부안20.6℃
  • 구름많음임실20.2℃
  • 맑음정읍19.3℃
  • 구름많음남원19.3℃
  • 구름많음장수19.0℃
  • 구름조금고창군19.8℃
  • 구름조금영광군20.4℃
  • 흐림김해시20.0℃
  • 구름많음순창군19.9℃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9.9℃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18.7℃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18.4℃
  • 흐림고흥19.2℃
  • 흐림의령군20.7℃
  • 흐림함양군19.5℃
  • 흐림광양시20.3℃
  • 흐림진도군19.1℃
  • 구름많음봉화18.5℃
  • 구름많음영주19.5℃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8.8℃
  • 흐림영덕17.7℃
  • 흐림의성20.7℃
  • 구름많음구미19.2℃
  • 흐림영천19.7℃
  • 흐림경주시18.3℃
  • 흐림거창17.8℃
  • 흐림합천19.8℃
  • 흐림밀양20.1℃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9.4℃
  • 흐림남해19.2℃
기상청 제공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양도세감면 확대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양도세감면 확대건의

주민권익 보호에 나섰다

3.jpg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고양, 부천, 하남, 과천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았다.

4일 조광한 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부천시 원미구갑)을 만나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이날 조 시장 등은 김경협 의원에게신도시 토지보상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여 주변 실거래가 보다 저렴한 보상으로 불만이 팽배하고, 지역주민 의지와 무관한 강제 수용임에도 과도한 양도소득세 징수로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 불신, 불만 등을 갖는 등 문제점이 있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건의내용을 위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의내용은 현금보상시 1기 신도시 보상 수준으로 감면해주고, 채권보상시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대토보상시 전매제한기준이 통상 5년임을 감안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면한도도 감면율 인상 효과를 반영하여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이를 통해 보상대상자의 실질 보상금(세후 보상금) 증가로 불만해소와 토지보상 조기 완료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채권 및 대토보상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자금 억제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77(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제133(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 감면율 연간 1억원 한도(5년간 2억원)에서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15, 3년 만기 특약 채권 30, 5년 만기 특약 채권 40% 감면해주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2일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지역주민 및 3기 신도시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집회를 열고,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전감면국회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속처리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