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맑음속초11.8℃
  • 맑음9.0℃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8.6℃
  • 흐림대관령5.4℃
  • 맑음춘천9.6℃
  • 황사백령도6.3℃
  • 구름많음북강릉10.3℃
  • 구름조금강릉11.4℃
  • 구름조금동해9.0℃
  • 맑음서울9.6℃
  • 맑음인천8.6℃
  • 흐림원주10.2℃
  • 비울릉도10.1℃
  • 흐림수원9.6℃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1℃
  • 맑음서산8.4℃
  • 구름많음울진9.3℃
  • 맑음청주10.0℃
  • 비대전9.1℃
  • 흐림추풍령8.0℃
  • 맑음안동7.9℃
  • 흐림상주9.1℃
  • 흐림포항11.6℃
  • 맑음군산9.5℃
  • 구름많음대구9.4℃
  • 흐림전주10.6℃
  • 흐림울산11.2℃
  • 맑음창원10.7℃
  • 흐림광주11.0℃
  • 구름많음부산11.1℃
  • 맑음통영10.9℃
  • 흐림목포9.6℃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8.6℃
  • 흐림완도11.2℃
  • 구름많음고창9.3℃
  • 흐림순천10.7℃
  • 맑음홍성(예)10.5℃
  • 맑음8.5℃
  • 흐림제주12.2℃
  • 흐림고산11.2℃
  • 흐림성산12.1℃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7.8℃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9.5℃
  • 맑음이천9.7℃
  • 흐림인제9.7℃
  • 구름많음홍천9.0℃
  • 맑음태백6.6℃
  • 흐림정선군7.3℃
  • 흐림제천7.9℃
  • 흐림보은9.2℃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9.2℃
  • 흐림금산8.9℃
  • 맑음8.9℃
  • 맑음부안9.2℃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8.3℃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9.5℃
  • 구름조금김해시10.2℃
  • 흐림순창군10.3℃
  • 구름조금북창원10.6℃
  • 구름많음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1.4℃
  • 흐림장흥11.9℃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11.9℃
  • 맑음의령군8.5℃
  • 흐림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1.6℃
  • 구름조금진도군9.6℃
  • 흐림봉화7.9℃
  • 흐림영주9.5℃
  • 흐림문경9.9℃
  • 구름많음청송군7.8℃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9.2℃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9.4℃
  • 흐림경주시10.3℃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10.8℃
  • 구름조금거제10.6℃
  • 구름많음남해11.2℃
  • 구름조금12.1℃
기상청 제공
고양시 고양지방법원 승격 마스터플랜 수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 고양지방법원 승격 마스터플랜 수립

구체적 밑그림 될 ‘연구용역’ 착수 8월 범시민 선포식
‘남북문제 전담할 특화된 지방법원’으로서의 추진 필요성 대두

7.jpg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시는 고양지방법원 승격 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19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작년 8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공언한 지 1년 만이다.

그동안 고양시가 공동성명 발표의회 촉구안 결의 등으로 시민 공감대를 얻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 연구용역에서 지법 승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임시회의와 함께 개최됐으며,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연구용역을 맡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장영민 명예교수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1심만이 가능한 고양지원 단 한 곳으로, 현행 법원 관할시스템의 문제와 타 지원 승격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고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와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방법원 승격운동의 검찰청 연계, 고양지원과 타 지원의 소송기간 비교 분석, 기재부 추진전략 연구, 정부의 전자소송 활성화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보다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방안을 연구용역에 녹여낼 것을 주문했다.

이현노 공동위원장 역시 타 시군에서도 지방법원 승격을 앞다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승격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고양·파주 지역이 남북경제협력의 관문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남북 간 분쟁을 전담할 수 있는 특화된 지방법원으로서의 추진전략을 도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산하 제1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역안을 확정하고,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8월 말 전체 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820범시민 결의대회와 함께 범시민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