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서는 근대국가의 발전과정을 통해 봉건적 신분질서를 철폐함으로써 사회적 자유권을 쟁취하였고 정치권을 제도화 하였다. 자유방임 자본주의로 인해 대공황의 발생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각국에서 복지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게 함으로써 당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치적 좌우를 막론하고 복지국가 건설을 추동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과 가족이 복지의 대부분을 담당하던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를 넘어 국가가 경제와 복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1940년 대 후반부터 1970년 초반에 이르는 동안 인류는 역사상 최고의 경제성장과 균형 잡힌 복지제도를 향유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복지국가 또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부른다.

유럽 복지국가들이 경제와 복지에서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누리던 이 시기에 우리는 정치사회적 혼란과 극도의 빈곤 속에서 해외원조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와 80년대의 중화학공업 중심의 압축적 경제성장이 성공함으로써 산업화를 달성하였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199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화를 제도적으로나마 달성하였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과 미국이 요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우리나라는 발전국가로부터 시장만능국가로 변화되었다. 감세와 기업규제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일부 가난한 사람들만을 선별하여 복지를 제공하는 잔여주의 복지정책이 강화된 것이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경쟁시장에서 개인의 복지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현재 양극화가 고도로 심화된 우리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복지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의무급식과 대학생과 시민들의 ‘반값등록금 투쟁’은 복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견해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거나, 복지를 실현할 진보적 정당을 지지한다는 견해가 50%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다.

보편적 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이 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의 인간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복지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사회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사회적 영역’의 대대적 확장, 보편주의 사회정책, 개방과 유연성이 담보된 지속적 경제성장,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시스템적 조화와 조정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의한 ‘전통적 가족의 붕괴’로 인한 핵가족화는 가족의 복지기능을 약화시켰고, ‘시장’은 빈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며, 가족과 시장의 실패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 간의 신자유주의의 강화는 신자유주의를 주도한 자유주의 국가들의 양극화를 초래하였지만,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진보적인 조세정책과 다양한 사회정책들을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조건과 특색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분배구조가 덜 약화된 또는 비교적 평등한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세계적 현상이므로 모든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발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일국 수준의 다양한 정책조합에 따라 각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로 발전해나간다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민생불안의 원인인 경제사회의 구조가 양극화되었지만 복지체제는 과거 잔여주의를 그대로 고수함으로써 보편주의 복지체제가 가져다주는 기회의 균등과 사회경제적 안정구조, 이로 인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더 나은 축적기회를 놓쳐 버렸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는 국민생활의 모든 부분을 양극화의 구조로 귀결시켰으며, 이는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중산층까지도 경제사회생활의 불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불안시대를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결과물인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구조의 확보, 만성적인 고용 없는 성장의 극복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도입 등을 위한 보편적 국가체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