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80% 독점, 재허가 제한하는 법률안 필요

정부는 특정업체만 이익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 현실화 해야

올해 상반기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4조 5,779억 원이고, 이는 2014년 상반기 매출액 3조 7,541억 보다 22% 증가된 수치이고, 2014년 전체 매출액 8조 3,077억 원의 55%에 해당한다고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밝혔다.

업체별로는 롯데와 신라의 매출액이 각 2조 2,914억 원(50%), 1조 3,542억 원(30%)으로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매장별 매출액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본점이 1조 882억 원, 호텔신라가 6,371억 원, ㈜호텔신라 인천공항면세점이 4,58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세법」은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특허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 매출액기준으로 롯데와 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해당하여 면세점 사업이 사실상 두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영업이익에 비해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수수료는 해당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데 2014년 매출액 8조 3,077억 원 기준으로 정부가 얻은 특허수수료는 약 40억 원에 불과하다.

업체별로 롯데가 21억 원, 신라가 12.7억 원을 납부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인데 이를 적용하면 면세점업계는 2014년 약 6,650억 원의 수익을 내고서도 이익의 0.6%에 해당하는 40억 원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것이다. 

다만 면세사업은 유통방식의 특성 때문에 업체 간 영업이익률 차이가 크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이 현재 독과점 시장인 만큼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하며, “면세사업이 국가에서 허락하는 특허사업인 만큼 정부는 특정 업체들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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