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1 (일)

  • 흐림속초13.4℃
  • 박무13.9℃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10.6℃
  • 비백령도8.8℃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3.9℃
  • 박무서울12.7℃
  • 흐림인천12.0℃
  • 흐림원주13.7℃
  • 구름많음울릉도11.4℃
  • 흐림수원12.5℃
  • 흐림영월14.1℃
  • 흐림충주13.6℃
  • 구름많음서산12.9℃
  • 구름많음울진14.8℃
  • 박무청주15.3℃
  • 박무대전15.5℃
  • 구름많음추풍령14.6℃
  • 흐림안동15.1℃
  • 구름많음상주15.6℃
  • 구름많음포항16.5℃
  • 구름많음군산14.5℃
  • 연무대구14.7℃
  • 구름많음전주15.2℃
  • 구름많음울산15.7℃
  • 박무창원12.3℃
  • 박무광주13.0℃
  • 연무부산15.6℃
  • 구름조금통영12.1℃
  • 박무목포12.4℃
  • 박무여수12.6℃
  • 구름조금흑산도13.6℃
  • 구름조금완도13.5℃
  • 구름많음고창11.4℃
  • 구름많음순천11.6℃
  • 박무홍성(예)12.9℃
  • 맑음제주15.9℃
  • 구름조금고산15.3℃
  • 맑음성산14.8℃
  • 맑음서귀포15.5℃
  • 구름조금진주10.1℃
  • 흐림강화11.2℃
  • 흐림양평13.9℃
  • 흐림이천13.2℃
  • 흐림인제13.3℃
  • 흐림홍천13.9℃
  • 구름많음태백12.8℃
  • 구름많음정선군13.9℃
  • 흐림제천12.8℃
  • 흐림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3.8℃
  • 구름많음보령14.4℃
  • 구름많음부여14.3℃
  • 구름많음금산14.2℃
  • 흐림부안15.0℃
  • 구름많음임실11.9℃
  • 구름많음정읍13.3℃
  • 구름많음남원12.1℃
  • 구름많음장수11.0℃
  • 구름많음고창군12.3℃
  • 구름조금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2.7℃
  • 구름많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2.5℃
  • 구름많음보성군11.4℃
  • 구름조금강진군10.7℃
  • 구름많음장흥9.9℃
  • 구름많음해남8.5℃
  • 구름많음고흥10.7℃
  • 구름조금의령군10.1℃
  • 구름많음함양군12.7℃
  • 구름조금광양시13.5℃
  • 구름많음진도군10.2℃
  • 구름많음봉화14.6℃
  • 구름많음영주14.5℃
  • 흐림문경15.2℃
  • 구름많음청송군12.0℃
  • 구름많음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4.3℃
  • 흐림구미16.5℃
  • 구름조금영천15.3℃
  • 구름많음경주시10.9℃
  • 구름많음거창11.5℃
  • 구름많음합천11.3℃
  • 맑음밀양10.8℃
  • 구름많음산청12.4℃
  • 구름조금거제12.8℃
  • 구름조금남해13.0℃
기상청 제공
박경미 의원 사학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24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경미 의원 사학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24억



환수는 산 너머 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놓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도 50여건이나 돼 사실상 환수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10일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 이상 미환수 현황>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정수급액은 243,500만원(71)에 이른다. 이중 10년이 넘은 미환수액도 무려 131,200만원(49)에 달한다.


5년 이상 환수하지 못한 71건 중 지금까지 단돈 1원도 환수하지 못한 경우도 전체의 81.7%(58)이나 된다.


그러는 사이 71건에 부과된 연체이자는 385,000만원을 넘어섰다.


미환수액 243,500만원을 훌쩍 초과하는 금액으로 미환수액에 연체이자까지 더하면 공단이 실제 환수해야하는 금액은 629,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사학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39, 적발금액은 19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미환수액은 전체의 28.1%(53,600만원)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공적연금으로 잘못 받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단은 부정수급금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