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3 (화)

  • 구름조금속초11.3℃
  • 구름조금11.9℃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14.1℃
  • 맑음파주11.8℃
  • 구름조금대관령6.5℃
  • 구름많음백령도9.1℃
  • 박무북강릉10.8℃
  • 구름조금강릉11.0℃
  • 구름조금동해11.1℃
  • 연무서울16.4℃
  • 연무인천13.8℃
  • 구름많음원주16.7℃
  • 구름조금울릉도11.5℃
  • 박무수원14.1℃
  • 구름많음영월13.4℃
  • 구름많음충주15.1℃
  • 구름많음서산13.6℃
  • 구름많음울진11.8℃
  • 구름많음청주19.0℃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3.3℃
  • 구름많음안동11.8℃
  • 흐림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2.1℃
  • 흐림군산16.2℃
  • 흐림대구12.9℃
  • 흐림전주17.1℃
  • 흐림울산12.0℃
  • 흐림창원12.4℃
  • 흐림광주17.0℃
  • 흐림부산15.0℃
  • 흐림통영15.1℃
  • 흐림목포16.5℃
  • 흐림여수16.1℃
  • 흐림흑산도13.2℃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5.2℃
  • 흐림순천12.3℃
  • 박무홍성(예)14.7℃
  • 흐림제주18.4℃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7.0℃
  • 흐림서귀포17.9℃
  • 흐림진주12.3℃
  • 구름많음강화12.3℃
  • 구름많음양평14.2℃
  • 구름많음이천16.2℃
  • 맑음인제10.0℃
  • 구름조금홍천13.4℃
  • 구름조금태백8.2℃
  • 구름많음정선군10.7℃
  • 구름많음제천11.9℃
  • 흐림보은13.3℃
  • 구름많음천안14.5℃
  • 흐림보령13.5℃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4.7℃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5.1℃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5.1℃
  • 흐림김해시14.9℃
  • 흐림순창군14.9℃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5.3℃
  • 흐림해남13.8℃
  • 흐림고흥13.9℃
  • 흐림의령군12.0℃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6.1℃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2.3℃
  • 흐림청송군7.9℃
  • 흐림영덕8.2℃
  • 흐림의성10.9℃
  • 흐림구미13.9℃
  • 흐림영천10.2℃
  • 흐림경주시9.8℃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3.1℃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4.0℃
  • 흐림거제16.2℃
  • 흐림남해14.4℃
기상청 제공
하남시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하남시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월부터 6월말까지(5개월)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지하수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됐으나, 새로운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한 불법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위해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실시하게 됐다.


자진신고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 시설을 개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 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를 전액 면제된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익차원에서 신고 시 복잡한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성적서)의 제출을 간소화하여 양성화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을 강조 하겠다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과 함께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대상자가 직접 시 하수도과 하수행정팀(031-790-6281)을 방문해 관련 서류(하남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제출하면 된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