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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건국・정부수립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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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건국・정부수립 정립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72돌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라고 밝혔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해 그동안 보수정권들이 1948815일을 건국일로 삼았던 것을 바로잡았다.


1948717일 제헌의회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그 정치적사회적 기본질서를 담은 첫 헌법을 공포하였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된 헌법 전문을 부정해온 것이다.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무시하여 역사 퇴행을 거듭해온 것을 바로잡는 의미가 크지만 야당은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또 다시 발목을 잡을 태세다.


국가의 기본인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흔들린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법치국가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렸다는 문제인 대통령의 서언에 야당은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여망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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