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도지사, 장차관 만나며

파주 통일경제특구·주한미군공여지 개발 국가주도 개발, 북진교(일명 리비교) 파주시 무상양여, 912 정비중대 조기 이전 등이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박정 의원은(더불어민주당·파주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파주통일경제특구 관련법이 연말이나 내년 초쯤 국회에서 제정되면 정부가 나서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군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1차 추가안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기재부, 행자부가 긍정적 입장을 밝혔고, 무상양여냐 무상귀속이냐를 놓고 국방부와 파주시가 줄다리기를 펼쳤던 파주 북진교(리비교)는 상징적인 최소한의 액수로 파주시가 매입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또 2019년~2022년 사이에 이전 계획이 잡혀 있어 법원읍 우회도로 공사에 차질을 빚게 한 912 정비중대는 박정 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이 모여 군부대 조기 이전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지역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국방 관련 지역 민원들이 하나씩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박정 의원이 관련 부처를 찾아다니며 발로 뛴 성과다. 

먼저 국무조정실 공문은 지난 6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파주 1사단을 찾았을 때 박정 의원이 이 총리와 함께 하며 지역 현안을 설명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군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김부겸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대선 정국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웠던 지난 3월에는 박정 의원이 직접 국방부를 찾아가 국방부 차관(당시 차관은 황인무)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북진교(리비교) 무상양여 문제와 민통선 전자영농출입증 문제, 대북방송 소음관련 현안 등의 해결을 건의했고, 세 현안 모두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더 자주 만났다. 

5월 17일 남 지사가 파주를 방문했을 때는 하루 종일 지사와 함께 지역을 돌았고, 6월 27일에는 파주갑 출신인 윤후덕 의원과 함께 수원까지 찾아가 남 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북진교(리비교) 문제와 주변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물론 국지도 56번(법원 신석기 유적지 구간), 국지도 78번(문산 선유리 구간) 등 지역의 현안 사항을 건의했고 남 지사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군사 안보 등의 문제가 얽혀 군 출신 의원도 풀기 어렵다는 군 분야 관련 현안 해결에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박정 의원은 “파주 북부 접경지역의 현안들은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이고, 일의 선후를 나누기도 어려워 조심스러운 접근과 끈질긴 노력과 설득이 필요하다”며 “지난 60년 간 파주 북부는 접경지역으로 많은 희생을 강요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파주통일경제특구 실현 등 그 동안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여러 가시적인 조치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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