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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관련 지역개발론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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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국회의원선거

성남시 대장동 관련 지역개발론 눈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관련되었던 민간개발업자와 로비스트가 구속되고 전 국회의원이자 지난 성남시장에 출마했던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구속되며 형에게 돈이 흘러들어갔는지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역 개발론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미 6.4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불거졌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상락(전 국회의원)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수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다""사익을 위해 국가시스템을 활용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또한 "20093월 국회의원이었던 신 후보는 당시 토지주택공사(현재 LH)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을 지낸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 A대표와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을 발족시켰다""A대표는 대장동 민간 개발시행사인 C사와 총 215천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13억여원이 도시재생선진화포럼 산하의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었다.


이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성남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영개발로 진행되어왔고, 마침내 지난달 15일 성남시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면아래에서 진행되어왔던 수천억의 개발이익에 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페이스북에 그 내막을 자세히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이재명 시장은 페이스북에 <웃기면서도 깨소금 같은 '닭 쫒던 개 보신탕 된' 이야기..3천억원은 누가 먹나?>라는 글에서 성남시 대장동과 관련해 시민이 맡긴 권한(인허가)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은 시민들이 가져야 한다며 부동산 개발로 얻은 수익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신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밝힘으로 대장동 공영개발이 다시 민영개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시유지는 팔기 전에 용도를 바꿔 제 값을 다 받고 팔고(보통 매각 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특혜를 주지요) 개인소유 토지를 용도변경해서 값이 오르면 공공기여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회수합니다라고 대못을 박아버렸다.


거기에다가 개인소유 토지를 용도변경해서 값이 오르면 공공기여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회수합니다라며 개발이익 환수와 시유자산 고가화 매각으로 1조원(시민 1인당 100만원)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재명 시장은 국민이 맡긴 권한 제대로 행사하고,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만 하지 않아도, 세금만 공평하게 부과하고 징수해도 대한민국은 희망민국이 되고도 남습니다라고 해 지난 성남시의 빛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과 그 부채 청산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지난 성남시장 선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드렸던 말씀이라며 저에겐 시장이라는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할 뿐입니다. 성남시와 시민을 위해 일 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그 약속과 다짐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해 자신의 진정성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성남시는 분당구 대장동 913부지에 16천명 인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짓고, 이곳엔 대장천을 끼고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 버스차고지, ·중학교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고, 대장동과 직선거리로 10떨어진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는 결합개발을 통해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고 고시했다.


또한 제1공단 총 84부지 가운데 도로(3)를 제외한 48는 공원 조성 부지이고, 나머지 33는 법조단지(공공청사) 예정 부지이다.


관련기사: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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