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지난 13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신규학교 설립 3개교를 상정하여 군자1초, 은계4초, 목감고 3개교가 설립인가를 받아 군자1초는 지자체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유아특수부분 학급조정, 학교용지복합화 운영계획 재검토 등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은계4초, 목감고는 적정승인을 받았다.

시흥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계속해서 들어서는데 학교 신설은 늦어지고 있어 학교 설립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주관으로 학교설립이 제한된 지역의 시장군수,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모여 교육부와 학교 신설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 회의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보금자리지구 등 신도시 내 신설학교 제한정책으로 학급당 학생수 과밀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교육재정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한 학교설립인가로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요구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군자1초의 승인조건인 유아특수부분 학급조정 및 학교용지 복합화에 대해서도 지역과 연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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