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짓밟는 후보들은 선거판에서 퇴출시켜야

29일 평택에서 후보자토론회가 무산됐는데, 이런 일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도 가장 긴 성명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신념의 윤리만이 아니라 책임의 윤리가 함께 작동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거가 승리의 법칙만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룰이 작동해야 유권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에 당선된 후보가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정통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평택의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실천 시민연대와 평택시민신문, 평택신문, 평택시사신문, 평택저널 등 4개 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 지역 방송사인 JBCN이 중계방송하기로 한 후보자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 유의동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가 갑자기 토론회를 불참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공당의 후보자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언론이 준비한 토론회를 거부한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빼앗고,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구태 정치입니다.

이런 행태는 시민사회와 언론을 묵살하는 오만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짓입니다.

원내의석 300석을 나눠 가진 공당의 후보자들이 담합해서 토론회를 무산시킨 것은 두 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토론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새누리당 유의동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나도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문제로 192시간 26분 동안 국회의사당을 독점하고 생중계와 포털 검색어를 휩쓸었습니다.

새누리당을 불통의 정당, 독재정당이라고 비난하면서 192시간 26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당에서 1시간 30분짜리 토론회를 거부한 후보가 나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에게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김선기 후보를 출당시키십시오.

스스로 기호 2번으로 비례대표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이런 후보를 공천한 것은 당의 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유의동 후보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유 후보는 2014년 7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1년반 짜리’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새내기 의원이 구태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 후보를 공천한 김무성 대표도 한심합니다.

토론을 거부하고 조직을 동원해서 ‘조직선거’로 당선을 노리는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회에 가서도 국민을 기만할 것입니다.

김선기 후보는 지역에서 관선시장, 민선시장을 합쳐 도합 세 번이나 시장을 지냈고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실시된 자동응답(ARS) 여론조사에 김 후보가 재출한 경력은 민선 1기, 2기, 5기 평택시장이었고, 유의동 후보는 현 제19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경력을 내세우면서 토론회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조직선거에 몰두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시민의 정치축제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보자가 어떻게 민의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저 이계안은 공개토론의 장을 거부하는 장막의 정치, 구태의 정치와 결연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한명이 불참하면 이것을 핑계로 불참해서 토론회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저 이계안은 이런 ‘낡은 정치’에 굴복하지 않고 깨어 있는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조직선거에 몰두하는 낡아 빠진 구태정치와 치열하게 싸우고 이겨 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의당 모든 후보는 지역의 시민단체, 지역언론이 주관하는 매네페스토 정책토론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 대표로서 정말 시간이 부족한 안철수 대표라도 지역의 토론회는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과 뚜렷한 차별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아끼는 후배가 보내 온 글을 낭독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분입니다.

언론사에 기고하려고 준비한 글인데 제가 잠깐 훔쳤습니다.

미리 양해는 구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목부터 그대로 살려서 읽겠습니다.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종과 유권자의 선택 >

매니페스토는 후보자가 반드시 입법하겠다,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정책 개요를 공식적인 문서로 만들어 선거기간 중에 국민에게 공표하는 서약서입니다.

매니페스토는 정책에 수치를 표시함으로써 허황한 내용, 추상적 이념과 정치적 수사의 남발을 막아내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매니페스토 선거의 일환인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는 유권자의 후보자 간 정책비교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간 논쟁을 통해서 정책본위의 선거, 시민 선택형 정치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거대정당에 가려진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입과 후보자 지지율 등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화와 토론이라는 ‘의사소통의 선순환’은 후보자선택과 정책선택이 연결되지 않는 한국정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2006년 5·31지방선거 이후 확산한 매니페스토 선거가 최근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평택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토론회 불참과 정책평가 거부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불참 통고는 후보자 자질과 정책이 공개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정치적 꼼수가 작용한 것입니다.

이는 정책검증 없이 시민의 무관심을 부추기고 조직력을 앞세워 선거에 당선되겠다는 기성정당 후보의 선거전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책토론 거부는 새 정치, 새 인물의 제도권 진입을 막으려는 거대 정당 후보 간의 적대적 공존과 담합의 성격을 가집니다.

한국사회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비전과 목표, 이를 실현할 정책을 비교 평가하고 검증하는 기회의 무산은 정당정치, 민주주의의 퇴행을 의미합니다.

4.13 총선은 ‘정책 없는 선거’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약화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거대 정당의 '깜깜이 공천'입니다.

여야 정당의 공천과정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도덕성, 정체성, 정책보다는 자파세력의 확대를 위한 공천, 늦은 선거구 확정과 급조된 공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한심한 행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쓴소리로 들리겠지만) 유권자의 ‘묻지마’ 투표방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와 정당에 대한 선호도를 우선한 선택, 그러한 투표가 계속되는 한 정당정치와 선거문화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정책선거의 실종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선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염불 정책의 남발을 부채질하는 정치의 후진성을 심화시킵니다.

후보자는 정당한 정책대결을 하고, 유권자는 적극적으로 투표행위를 할 때 선거는 비로소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사자를 옹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고 약속을 지키는 일꾼을 선택하는 민주주의 과정입니다.

유권자의 엄정한 평가를 받을 의무를 갖는 공당의 후보자가 정책 토론회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행위는 유권자를 우습게 여기는 오만불손한 태도이며 유권자 기만행위입니다경기미디어신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