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집을 들고 나온 까닭은?

박원석 후보(정의당, 수원 정)은 27일 유투브 등 인터넷으로 생중계 된 <필리버스터 시즌 2> '정의당이 야당이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대선 경제공약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을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후보는 이날 밤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생방송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이 자료”라며 박 대통이 대선 당시 발표한 397페이지 짜리 대선 공약집 <제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을 들고 나왔다.

박 후보는 “이 책의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바꾸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가계부채, 경제성장률, 국가부채, 고용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거꾸로 갔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과 관련 박원석 후보는 공약집 174페이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본격화, 내수활성화를 통해 3년 뒤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박근혜 정부 임기 전 잠재성장률은 3%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 초반까지 내려간 상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후보는 “더 문제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도 안돼 17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2014년 최경환 경제팀은 출범과 함께 46조원의 돈을 풀었으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년(3.3%)에 비해 0.7%포인트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부채 공약과 관련, 박원석 후보는 “공약집 24페이지를 보면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 집집마다 행복의 웃음이 살아나도록 하겠다'라고 돼 있으나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는 1207조 원”이라며 “2013년에는 1019조원 이었는데 무려 2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원석 후보는“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채무 공약에 대해 박근혜 정부 집권 3년간 국가채무를 보면 2014년에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중반(35.9%)을 넘어섰고 지난해엔 38.5%로 치솟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원석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 관련 공약에 대해 “공약집 174쪽을 보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 5년 안에 고용률을 70%까지 높이도록 하겠다'고 돼 있으나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보면 2013년 64.6%, 2014년 65.6%, 2015년 66.9%를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3년 연속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원석 후보는“공약집 40쪽과 178쪽을 보면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돼 있으나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6번의 청년대책이 쏟아졌지만 얼마 전 발표된 2월 청년실업률이 12.9%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원석 후보의 <필리버스터 시즌 2> '정의당이 야당이다!'는 유투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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