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감사원 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폭압

경기교육청에 대한 보복·중복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누리과정예산을 책임져야할 중앙정부가 감사원을 동원하여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보복감사를 강행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

누리과정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는데, 돈은 지방교육청에서 내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교육재정의 열악한 형편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 공교육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까지 떠넘겨오는 중앙정부의 압박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수원지검 공안부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 부서 공무원을 소환하기도 했다.

곧이어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집중감사의 칼날을 겨누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마치 지방교육청이 잘못이라도 있는 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사 중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을 어긴 무리하고 위법적인 폭압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한 사항’의 경우에도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의 해명에 따려면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잘못된 사실이나 정보에 근거해 오류의 판단을 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이는 감사원이 1300만 경기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경기도의회에 대한 무례하고 무지한 인식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졸렬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의의 퇴행에 따른 국가기관의 권력시녀화에 대한 고충을 이해한다. 하지만,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엄정해해야할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경기도민을 무시하고, 교육자치를 압살하는 부당한 감사에 나서는 것은 떳떳치 못한 비굴한 행위이다.

감사원은 이제라도 경기교육청에 대한 보복 감사를 중단하고, 본연의 공복 자세로 되돌아가기를 촉구한다.

2016년 3월 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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