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지방재정으로 전가된다면 지방자치 위기로 이어져

혼란 피하기 위해 경기도 교부금은 집행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26일 누리과정 예산은 약속대로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0~5세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3세~5세 과정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의 취지와 달리 정부는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별도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에서 지방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시행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며 부채비율이 50%대 후반대까지 급증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부족한 예산에서 부득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려면 비정규직 교원의 해고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교육행정서비스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고 피해는 우리 시민들과 자녀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자체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다.

준예산 체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유치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더 큰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기도 예산이 두달치에 불과, 2개월 이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나누어야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점이다.

결국 국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시킬 우려가 커지고,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안산시는 중앙정부가 하루 빨리 누리과정의 부족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추가 편성하고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도록 촉구하고 근본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주체들과 함께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장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닥쳐 올 혼선을 피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기도 교부금을 26일에 집행했다.

안산시는 누리과정과 관련한 국도비가 편성될 것을 가정, 약 270억원의 예산을 2016년 본예산에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경기도 교부금을 별도의 절차 없이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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