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및 ‘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되었던 대로 ‘15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요 방향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이며, 향후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WTO에 통보하고, 금년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이를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며 지난 20년간 우리 쌀 산업은 농업계와 정부의 지속적 노력과 투자로 소비, 생산, 유통 전 부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으므로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발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정부와 농업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에 항의해 김영호 전농 의장과 전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강자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최상은 전농 부의장은 삭발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기습적 쌀 관세화 선언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쌀 전면개방은 세월호 참사와 인사 참사에 이은 식량참사로 규정한다”며 “박근혜정부의 기습적 관세화 선언은 국민과 불통을 선언하고 독재를 선포하는 것이다” 규탄했다.

또한 “오늘부터 쌀 전면개방 반대투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정부는 끝내 협상도 하지 않고, 국민과 협의도 없이, 국회의 질타도 거부하고 쌀 관세화 선언을 했다”고 비난하고 “농촌 곳곳에서 저항의 깃발이 오르고 8, 9월에는 대규모 농민투쟁으로 번져 나갈 것이며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농민들이 2갑자 동학농민혁명군의 모습으로 살아 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사진=페이스북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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