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3 (일)

  • 맑음속초7.2℃
  • 맑음6.1℃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4.3℃
  • 맑음대관령0.4℃
  • 맑음백령도5.5℃
  • 맑음북강릉7.1℃
  • 맑음강릉8.2℃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5.3℃
  • 맑음인천4.3℃
  • 맑음원주6.4℃
  • 맑음울릉도4.2℃
  • 맑음수원5.4℃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4.5℃
  • 맑음울진8.6℃
  • 맑음청주8.4℃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6.9℃
  • 맑음포항10.1℃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9.8℃
  • 맑음전주7.0℃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8.0℃
  • 맑음광주8.8℃
  • 맑음부산8.9℃
  • 맑음통영8.0℃
  • 맑음목포5.5℃
  • 맑음여수8.3℃
  • 맑음흑산도7.1℃
  • 맑음완도6.9℃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7.5℃
  • 맑음홍성(예)4.9℃
  • 맑음제주8.9℃
  • 맑음고산8.3℃
  • 맑음성산8.7℃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4.3℃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6.5℃
  • 맑음부안5.2℃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5.4℃
  • 맑음남원8.7℃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5.3℃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8.1℃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6.9℃
  • 맑음의령군9.9℃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5.8℃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6.2℃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8.0℃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8.4℃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7.4℃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8.4℃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8.2℃
기상청 제공

남서지역

전체기사 보기

김종천 과천시장 등 현실보상 위해 직접 나서

토지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공동 건의

김종천 과천시장 등 현실보상 위해 직접 나서

김종천 과천시장은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19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공동으로 건의하고, 과천-위례선 연장 및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현실적인 보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건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면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김종천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인 先교통 後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위례선’ 노선에 대하여 과천 원도심까지 연장 할 것과 토지 등의 보상 시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확대, 지구 내 상가소유자 재정착 방안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천시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토지보상 현실화 등 토지보상체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