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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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미증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상생을 실천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나갈 것입니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습니다.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방역 일선에서 애써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주신 국민들께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내딛습니다.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입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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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동두천・연천 군사시설 보호구역 부분 해제동두천과 연천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11년만에 대폭 해제된다.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에 따르면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동두천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상패동 부지만 해제대상이었는데, 동두천의 상봉암동, 상패동, 안흥동, 하봉암동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 되었고, 연천의 전곡읍 간파리, 늘목리, 양원리 일대 역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국방부측에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관철된 것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와 지원 호소, 촉구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설득해온 결과 동두천과 연천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된 지역은 비로소 군(軍)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게 되었다”며 “국방부의 전향적인 결정에 연천과 동두천의 국회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확장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겠다”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뿐만 아닌 2중 3중의 규제를 걷어내어 고통 받고 있는 연천과 동두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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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김은정 지도홍보계장2019년은 공직선거가 없는 해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느 공직선거 못지않게 공정선거의 기틀을 정착시키고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선거가 실시된다. 바로 2019. 3. 13.(수)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다. 지역경제의 장이라 불리는 조합장선거는 과거에는 각 조합별로 실시해왔으나 돈선거·경운기선거 등으로 불리며 과열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3월 11일, 조합장선거가 최초로 전국 동시 실시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된 이후 돈 선거 근절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여지없이 매수 및 기부행위가 전체 선거법 위반행위 중 40%인 349건에 달하는 등 고질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았다. 이렇듯 조합장선거의 금품수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 수가 일반선거보다 적어 입후보예정자들이 금품제공의 유혹을 느끼기 쉬운데다, 금품제공 행위를 위법으로 인식하지 않는 후보자와 조합원 간의 친밀한 연고관계 등 조합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가 근절되려면 입후보예정자들의 금품 제공행위는 물론, 조합원들이 입후보예정자에게 식사 대접이나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먼저 근절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정선거 기틀을 더욱 정착시키고자 금품제공 행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히 조사·조치하고 불법선거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원들이 모르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10월 일찌감치 현직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위탁선거법규 금지·제한사항 등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최근에는 조합원들이 다수 모이는 회의시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내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농축산민의 생활경제 속에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클 수밖에 없다.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로 거듭나기 위해선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조합 임직원 모두의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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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중앙당 이수영 부대변인 임명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대변인 임명 건을 의결하고, 청년단체 해피위시연구소 이수영 대표소장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했다. 1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추미애 당대표가 이수영 대표소장에게 중앙당 부대변인 임명장을 수여했다.이수영 대표소장은 “꿈꾸는 청년들이 좌절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년시민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현재 이 부대변인은 노무현재단 기획위원과 해피위시연구소 대표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상우 기자]<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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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개선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 100%, 전국평균 91% 정비완료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중 91%(1,063건)를 정비(`15. 9월말 기준)했다고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정부의 건축규제 개선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제 때문에 국민들의 고충은 여전하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14년부터 임의규제 조사에 착수하여 전국적으로 총 1,171건의 임의 건축규제(임의기준·과도한 심의기준, 부적합조례)를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15년 9월말 기준으로 총 1,171건의 규제 중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또는 폐지·정비 되었으며,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의 협조로 전반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17개 시·도의 규제 개선 정비수준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는 100% 정비완료인 반면, 부산, 광주, 강원, 인천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는 발굴된 임의 건축규제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정비작업을 추진하여 비교적 우수한 정비 진척도(97.8%)를 보였다. 대표적인 정비사례로는 서울 강동구, 서초구, 마포구 및 경기 군포시 등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다락설치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폐지하였고,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주차확보를 요구하거나 임의기준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제한하였던 천안, 전주, 구미, 부산, 부천 등 17개 지자체에서 주차관련 임의기준을 폐지하였다. 녹지지역에서 건축시 조경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나 녹지지역에서도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였던 고양, 삼척, 논산 등 50개 지자체에서 관련조례를 폐지·정비하였다. 또한 상업지역 등에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던 전국의 56곳 지자체중 용인, 속초, 아산, 포항 등 54곳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공개공지 확보시 인센티브 적용으로 건축비용절감 및 건축투자환경을 개선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정비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108건에 대하여는 최대한 금년 내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무조종실, 행자부와 공조하여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 회복과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의규제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금년 내 임의규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점검하고, 규제 발견 시 상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발굴 및 모니터링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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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역구 의원 47% 다른 사람, 현 의원 24%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자체 조사로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응답률은 17%로 총 통화 5,764명 중 1,003명 응답 완료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조사내용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와 정당 지지도, 19대 국회 활동 평가와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 19대 국회 역할 수행 평가 / 100점 만점 기준 평점을 물었다.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7%는 긍정 평가했고 41%는 부정 평가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7%).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1%, 정의당 4%, 기타 정당 2%, 없음/의견유보 32%다.19대 국회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 역할을 잘했다고 보는지, 잘못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82%가 '잘못했다'고 평가했고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현 지역구 의원 재선/교체 의향을 물은 결과 47%가 '내년 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24%는 '현 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으며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한 2008년 18대 국회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현역 지역구 의원 교체율은 각각 39%, 23%였고 2012년 19대 국회에서는 42%, 27%였다. 즉 전체 지역구의 약 3분의 1에 정치 신인이 공천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지역구 정치 신인 공천 비율에 대해 물은 결과 36%는 '현 수준이 적당하다', 27%는 '더 늘려야 한다', 19%는 '더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여야 지지층 입장도 비슷했다.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표가 잠정 합의한 휴대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 전까지 기술적·법적으로 구현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 일반 국민 참여를 극대화할 경우 정당 존립 기반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 기존 정치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이 같은 국민공천제 관련 논란 이면에는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 중 어느 쪽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74%는 '일반 국민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봤고 '당원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12%에 그쳤으며 6%는 '반반/비슷하게 반영해야 한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현재 각 정당에서는 경선 룰과 함께 전략 공천 필요성과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전략 공천은 여성, 소수자, 정치 신인의 등용문이 되어 왔으나, 당 지도부의 계파 챙기기 등 당내 갈등과 논란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공천 방식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54%는 '모든 지역구에서 정당 후보를 뽑는 경선을 해야 한다', 28%는 '일부 지역구의 경우 경선을 하지 않고 공천위원회가 후보를 지명하는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마지막으로 투표를 통한 정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52%는 '투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으나 '그렇지 않다'도 40%로 적지 않았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투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견해가 50%를 웃돌았다. 그러나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60세 이상, 무당층에서는 '바꿀 수 있다'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한편 추석 전 조사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 있다' 61%, '관심 없다' 37%로 파악됐다. 최근 10년 내 주요 전국 선거 투표율은 2006년 지방선거 51.6%, 2007년 대선 63.0%, 2008년 총선 46.1%, 2010년 지선 54.5%, 2012년 총선 54.2%, 대선 75.8%, 2014년 6월 지방선거 56.8%였다.<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자료제공:한국갤럽조사연구소><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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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 예비후보 백두현 선거사무소 방문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30일 고성군수 예비후보 백두현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이날 문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저는 거제에서 태어났고 거제, 통영, 고성 자주 오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고성은 나날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쇠퇴하고 쪼그라드는 거 같다”며 “인구가 14만 명까지 됐었는데 이제 5만 명 선으로 반 토막을 넘어서 1/3 수준으로 줄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고성처럼 심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없는 거 같다”며 “통영, 사천 모두를 아우르는 중심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고성은 가만있고 다른 곳이 발전하니깐 통영의 변방, 사천의 변방 이렇게 됐다”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군수를 독점하는 사이에 고성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성을 다시 한 번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고성 정치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또한 “새정치연합 백두현 후보에게 기회를 한번 주셔야 한다”며 “야당이 군수하면 좀 힘을 못 쓰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김해시를 예를 들며 시장도 야당이지 않냐고 일갈했다.문재인 대표는 경남 전체의 무상급식문제가 있다며 “전국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유일하게 안하는 곳이 경상남도”라며 “이번에 새누리당을 야무지게 야단쳐주셔야 새누리당이 무상급식에 대한 그런 태도를 바꿀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또한 “백두현 후보가 우리당이 만든 조선해양산업발전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우리 고성시민들이 백두현 후보를 뽑아주시면 우리당이 고성의 기반인 조선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서 특히, 고성에 소재한 중견 조선기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서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후보가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 되는 바람에 재선거 하게 된 것”이라며 “이 재선거를 치르는 예산만도 15, 19억도 아니고 십수억이 넘는다. 고성군민이 다 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 백두현 후보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우리 경남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군수가 나올 수 있다”며 “그런 정치혁명을 경남에서 꼭 한번 이뤄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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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 대우해양 노조 방문지난 30일 새청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거제시 대우해양조선의 노동조합을 방문해 조합원들과 만났다.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대우조선과의 인연을 강조했고 그것은 87년 처음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부터라고 했다.또한 “그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석규 열사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었다”며 “그때 저도 진상조사와 대응 차원에서 대우조선을 여러 번 방문했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고향이 경남 거제임을 밝히기도 했다.문 대표는 “대우조선의 그동안 숨겨졌던 부실이 한꺼번에 3조 5천억원이 드러난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라며 “대우조선 경영이 어려워진 원인을 돌아보면 세계적으로 조선 산업 경기가 안 좋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영상의 과오가 근본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또 “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경영진들이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도덕했다”며 “이명박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해양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정책적으로 밀어붙였는데 우리 기술 수준 같은 것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밀어붙인 결과가 돼서 대우조선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주력 조선기업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난 이명박 정부와 현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정책상 실패, 조선 산업 정책 실패가 원인이 됐다. 그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며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백두현 위원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조선해양산업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에 대해서 당력을 기울이기 위해 당내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며 “백두현 위원장은 고성지역의 조선해양산업 특구가 만들어지는데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런 점에서 그 일을 맡을 적임자이며 조선해양특구를 살려나갈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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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장관 발언 논란, 새정연 고발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6일 추가 현안 브리핑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행정자치부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승리’를 외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그런데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라는 구체적 명칭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왜 문제 삼느냐고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유 대변인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장에서 ‘총선 승리’하고 한 건배사가 설마 야당의 총선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과거 나경원 의원이 ‘주어가 없다’는 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의혹을 감싸더니 또 다시 구체적인 명칭이 없다는 논리로 불법을 피해가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공정선거 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한 정종섭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유 대변인은 “대통령이 정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년 총선을 관권선거로 치르려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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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스토커?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시장의 스토커인가?”라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언론 기사를 단순 트윗한 것을 갖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종괴’ 운운한 것은 이 시장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려는 것이어서 보기에 민망하다”고 논평했다.또한 “하태경 의원은 이번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트윗 내용에 대해 시비를 걸며 이재명 시장 흠집 내기에 열을 올렸었다”며 “공공 산후조리원 실시와 무상 교복 지원 등으로 이재명 시장의 인기가 높아지자, 배가 아픈 것인가? 이재명 시장 때리기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허 부대변인은 “하 의원은 이재명 시장의 인기를 등에 업고 덩달아 유명세를 타려는 ‘SNS 스토커’ 활동을 중지하기 바란다”며 “스스로의 힘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야지, 이 시장의 명성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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