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재원 업계에 떠넘기는 정부계획 부당2015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택시감차 추진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정부지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택시 감차(減車)는 2014년 1월 28일 제정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는 2014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과잉대수 5만 3,739대에 대한 감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별 감차계획 현황을 보면, 시범지역 대전 시범사업 기간(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 6일 현재까지 44대 감차 진행 중이며, 감...
최근 4년간 고가 해외직구 5배 증가 TV가 최다 해외직구 품목해마다 인터넷을 통한 해외직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년에는 해외직구로 인한 수입이 1,553만건(15억44백만달러, 약 1조8천억원)을 기록해 전년도 대비 40% 가량 증가했다.특히 1,000달러 이상 고가 제품의 해외직구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총 50,997건으로 ’11년에 비해 5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00달러 이상 고가 해외직구 주요 품목은 TV, 핸드백, 노트북, 의류, 완구, 핸드폰 순으로 나타났으며 1위 품목인 TV의 경우...
2014년에 이어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의 국회 기만행위가 다시 들통 났다. 지난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과 김성남 상지학원 상임이사(김문기 장남)는 증인출석을 요구받았다. 김문기 전 총장은 2014년 말에 실시된 교육부 특별종합감사를 통해 해임요구를 받았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 2015년 7월 13일 이사회로부터 해임 당했다.하지만 여전히 학교법인 정관에도 없는 ‘설립자’행세를 하며, 총장실을 쓰고, 상지대 교수 및 직원, 학생들은 무차별 징계에 내몰리는 등 상지대 갈등이 더...
호봉제 미실시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종사자 열악한 환경김명연 의원,“젊은 복지사 떠나고 고령 복지사만 남는 현실”사회복지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저임금 체계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10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국정감사장에서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예산지원 정책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와 24시간 공동거주시설인 그룹홈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각각 약122만과 140만 내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호봉제가 적용되...
복지부, 재난시 민간구급차 지원요청 국민안전처 권한 반대 의견환자정보 요청도 반대… 김명연 의원“국민안전 외면 부처이기주의”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민간구급차 지원요청을 보건복지부가 독식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민간구급차 지원요청을 국민안전처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복지부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부처이기주의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내용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0조에 포함되어 지난 7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여가부에서 이관된 13억 규모 지원 사업 복지부에서 삭감22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이용자 등 1만 8천여명 둥지 잃어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예산이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면서 반토막이 나자 여성장애인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로부터 이관된 「여성장애인 교육·사회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이 13억원에서 6억4,500만원으로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운영...
국민안전처, 119구급차 상습이용자 현황 관리12회 이상 상습이용자 전국 729명국민안전처가 119구급차를 상습 이용하는 상습이용자 현황을 관리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안행위, 용인시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연간 100회 이상 119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전국에 18명, 12회 이상 상습이용자는 전국 729명으로 나타났다.12회 이상 상습이용자의 이용사유로는 만성질환(340명), 주취자(223명), 단순진료(10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메르스 등 감염병 사망자 장례식장 구하지 못해 쓸쓸한 마지막 길 김명연 의원, 감염병 대비 국민안심장례식장 지정제 도입 주장메르스 등 국가지정 감염병 사망자에 대해 안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국민안심장례식장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이 같은 주장은 10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에 의해 제기됐다.김 의원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 5월 20일 이후 36명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한 후 변변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가족을 떠나보냈다고 소개...
위안부문제 왜곡한 혐한만화 한때 베스트셀러 2위 올라태권더 박 “독도는 일본땅”강요...박대통령 폭행하기도 일본 내에서 위안부 문제 등 역사를 왜곡하고 전‧현직 대통령을 폄훼하는 내용의 혐한만화들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오정구)이 일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혐한만화들을 살펴본 결과, 대표적인 혐한만화인 일장기 거리시위 소녀는 한때 아마존 재팬(Amazon Japan) 종합랭킹 2위에 올랐으며, 태권더 박은 정치입문서적 분야(8월 기준) TOP 15안에 자리하고...
내년도 총사업비 3% 해당하는 설계비마저 기재부 심의 탈락김명연 의원, 복지부 태도 질타 …“국회 증액안으로 확보”세월호 이후 제기된 국가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 및 연구 등의 목적을 수행할 국립트라우마센터가 보건복지부의 어정쩡한 태도로 여전히 표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전액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삭감됐다고 밝혔다.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예산은 총사업비 100억 규모로 내년도에는 설계비 3억8,400만원이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