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라라’ 하는 국토부와 LH의 ‘핑퐁게임’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도촌지구를 지나가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소음 대책 마련과 관련, 국토부와 LH가 입주민들의 거주환경과 고통은 나몰라라 한 채 서로‘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신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착공시기 및 도촌택지개발지구의 실시계획 승인일을 거론하며, 서로 자신들의 사업이 먼저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추진된 사업시행자가 방음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
신상진 의원, JDC제주항공우주박물관과 유사JDC의 유사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막대한 국민혈세 투입에‘예산불감증’보여주고 있다고 지적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JDC’)의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사업과 유사한‘국립항공박물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사사업에 934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사업은 1...
19대 국회 마지막 통일부 국정감사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19대 국회 마지막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등으로 남북관계가 전환기에 놓이게 된 만큼, 기존 통일정책들을 전략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상황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통일정책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 외통위원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외통위원으로 활동...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탈북 청소년의 학업중단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고학년일수록 학업중단률이 높고, 일반 청소년에 비해 최대 10배나 높아 탈북 청소년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맞춤형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청소년의 학업중단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 중, 고등학교 전체 재학생의 학업중단률은 2012년 3.3%에서 2015년 2.2%로 점차 개선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항의와 환경문제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지난해 예산 30억 불용처리 -일본의 항의와 환경문제로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문제에 있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올해 예산이 일부 편성됐지만 지난해 11월 정부가 사업 추진을 보류했고, 방파제와 국립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설은 몇 년째 공사를 위한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다.원래 독도입도...
올해 상반기 외국산 수산물 무려 40%에 달해전체 수산물 판매량 중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평균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공판장에서 2013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판매한 수산물의 30%이상이 외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전국에 7의 수산물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총 7만 1,532톤 중 2만 2,436톤의 수입산을, 2014년에는 총 7만 3,053톤 중 2만 2,766톤의 수입산을 판매하였다. ...
대한민국면적의 28%를 차지, 직원 1인당 납세인원 늘어나중부지방국세청의 관할 지역이 너무 넓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방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인천·강원이라는 넓은 지역의 세원을 관리하다보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세직원 1인당 인구수는 3,585명으로 제일 많다는 지적이다.중부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22만명의 납세인원 중 중부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납세인원은 ...
2015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사업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을 완료 하라.”고 촉구했다.「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은 2012년 10월 부터 실시한 타당성 재조사로 인해 중지되었다가 2014년 11월말에서야 사업성을 인정하는 결과로 나와, 2014년 12월 30일 재개하게 되었다. 용역기간은 2015년 8월 26일로 6월에 기본계획을 고시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
5,001억원 사업비 증가, 설계변경 최소화 불필요한 예산낭비 줄여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장안)의원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찬열 의원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말 현재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도로공사 중 83건의 공사를 설계변경 하였고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은 5,001억원 에 달했다. 전체 설계변경...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서 파낸 준설골재 가운데 36%는 아직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준설골재를 관리하는 데 2010년 이후 1천710억원이 소요됐다.국회 국토교통위윈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4대강 준설골재 판매현황'을 보면 매각 대상인 9천681만8천t 중 3천541만3천t이 판매되지 않았다. 팔리지 않은 준설골재의 78%는 경기도 여주에 몰려 있었다.여주는 팔아야 하는 준설골재 3만5천24만2천t 중 2천790만8천t을 아직 매각하지 못했다. 특히 여주의 미매각 준설골재는 작년(2천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