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강사 시험지 분실 지난 3월 도로교통공단 직원 2명이 운전면허 기능강사 시험문제지를 분실한 사건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김민기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험을 이틀 앞둔 3월 12일 제주면허시험장 직원 2명은 서울 본부에서 문제지를 수령한 후 제주공항에 도착해 승용차를 타고 면허시험장으로 향”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시험문제 84매와 정답지 1매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차량 지붕에 올려놓은 채 그대로 출발했으며, 약 40분 가량이 지나 면허시험장에 도착해서야 시험문제지 분실사실을 알아차...
승객안전문제로 7번이나 사업기간이 연장부품 조달 어려워 상용화 의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진행된 국정감사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3년 가까이 7번이나 사업기간을 연장하며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안정성을 담보한 자기부상열차를 개통하여 주변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 개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또 “자기부상열차는 사업비 4139억원(국토부 69%, 인천공항공사 25%, 인천시 6%)이 투입됐으며, 인천공항...
지난 5년간 발행된 무기명 현금영수증 112조원업종별로는 지난해 소매업(77%), 음식업(6%), 숙박업(0.3%)지난 5년 동안 소비자가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모두 112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무기명 현금영수증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지만 국세청의 계획이나 홍보활동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정부 예산 지침 위배한 예산 집행 대국민 신뢰 추락 우려지난 3년간 성과급 잔치, 외부감사 이후 은근슬쩍 지급액 낮춰이우현 의원(새누리당 용인시갑)은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2014년 임원들의 성과급을 2013년에 비해 대폭 삭감하였는데 지급시기를 살펴보면 2013년 성과급 지급시기가 2014년 7월, 2014년 성과급 지급시기가 2015년 7월”이라며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2013.12.11.)이 하달된 이후 지급된 2013년 성과급(2014. 7월)도 예년과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또 “감...
국세청에 이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까지 연수보고서 표절 의혹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공무원 교육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개선 필요”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 국내외 교육연수를 받은 기획재정부 공무원 136명 중 95명이 표절 의심 또는 위험 판정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고 이들 중 16명은 학위까지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표절 의혹이 나타난 직원 총 95명 중 78명이 5급 이상으로 나타나 국세청 공무원들과 ...
독일산 무인항공기 계약하고 중국산으로 둔갑원가 과다 산정으로 76억원 세금 낭비김민기 의원, “더 이상 소방장비 납품비리가 국민안전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돼야” 국민안전처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조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15명과 납품업체 4곳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안행위, 용인시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구조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담당공무원의 불법 행위...
서울지방국세청의 직장어린이집이 송파세무서에 설치되어 직원들은 불편해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원생이 부족해 45명 정원에 32명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관내 5개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보육인원은 정원대비 22명 부족한 15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지방국세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
응급장비 설치 예산 ‘해마다 삭감’김명연 의원,“2012년에 비해 3년새 예산 33% 줄어”전국 철도차량 중 객차에 설치된 제세동기(AED) 단 9대 우리나라 병원 밖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률이 OECD 최저수준임에도 응급장비 설치 예산은 해마다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응급장비인 제세동기(AED) 설치 예산이 2012년 17억 5천여만원에서 해마다 줄어 2014년도에는 11억 7천여만원으로 3년 사이 33%가량 줄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12년도에는...
의심환자 출입국관리소 ‘무방비’사망자 36명 메르스, 의심환자 240명 출국금지 조치와 대조“결핵환자 감염 이동 경로까지 역학조사 범위 확대 필요”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재차 주목받고 있는 결핵 감염 의심환자가 출입국관리소를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결핵 잠복기 환자나 감염 의심환자에 대해서 공항, 항만 등 출입국관리소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매년 3만명 이상이 결핵에 새롭게 감염되고 2천명 이상...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수도권지역의 재개발정비사업구역 858곳 가운데 이전고시일(실제 입주일)이 지정된 구역은 불과 2곳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이처럼 재개발정비사업이 지연된 배경에는 국토부와 LH가 현장은 모른 채 탁상행정식 서민주거대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적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실시된 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858곳으로, 크기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37.3㎢인 것으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