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경제 ․ 신용부문 통틀어 9억 2천만 원 고용부담금 납부수협중앙회가 3년 연속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비율을 맞추지 못해 9억 2천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수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지도경제사업 부문에서 2012년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비율 3%를 채우지 못해 부담금 2,340만원을, 2013년에는 3,550만원, 2014년에는 6,16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신용사업부문에 있어서는 2011년부터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비율이 평균 1%대를...
보안취약성 셀프평가에 점수 조작의혹보안관제를 맡은 업체가 보안취약성도 셀프평가등급기준 낮추고 점수는 올려 위험등급을 보통등급으로 2단계 상향최근 5년 중 올해 IT 보안 가장 취약지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에서 가장 단단할 것 같은 보안시스템이 최근 5년 이래 올해 들어 보안점수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말기 부문에서는 한은금융결제망과 연결된 시중은행보다도 보안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앙은행이자 결제망의 호스트로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이 한국은행의 최근 5년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가운데 이중국적(복수국적)자는 총 152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9월 130명, 2014년 2월 143명보다 9명이 더 추가된 것이다.2013년 말부터 외교관 자녀들의 이중국적 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청와대와 병무청 등 유관기관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은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이중국적 자녀의 한국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대사에 내정한 바 있다...
6년간 지방정부 예산 연평균 1.5 증가할 때, 사회복지 비중은 연평균 8.2% 증가지방정부의 재정악화문제는 지방세 비율이 낮고, 중앙정부가 떠넘긴 복지사업에 대한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현재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5.1%로 매우 취약하며 지방간 편차가 심해 불균형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가장 높은 80.4%이고 최저는 전남으로...
도로공사, 지난 3월 환불 종료된 고속도로 미환불잔액 300억 원 넘어 고속도로카드 환불 홍보 실효성 의문…미환불액 사회 환원해야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카드 미환불잔액이 3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환불가능 기한이 종료된 고속도로카드 미환불잔액이 3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카드는 지난 1993년 도입한 이래 3억여 매(총 9조여 원)를 판매해 주요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됐으나 수작업 ...
다른 장소, 다른 면적으로 확장이전은 신규특허 대상인지 여부 서울세관장의 늦장 신청, 서울시 사용승인에 앞서 조건부 승인 특혜심재철, “관세청이 롯데면세점에게 특혜를 준 점이 있다면 재심사 해야”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은 1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이전 승인 과정 중 관세청의 위법사항 및 특혜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된 만큼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고, 만약 관세청이 롯데면세점에게 특혜를 준 점이 있다면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이전 승인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RPS 도입 이후 발전용 목재펠릿, 공급량 못맞춰숲가꾸기 사업으로 발생된 부산물 활용할 수 있어야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도입 이후 발전용 목재펠릿 소비량이 폭증했다. 이에 국내 공급량을 맞추지 못해 수입만 폭증해 전체 소비량의 95%가 수입산인 것으로 드러나 목재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유승우 의원(경기 이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목재자급률은 2005년 8.8%에서 2013년 17.4%까지 올랐다.그러나 수입산 목재펠릿의 폭증으로 작년에는 16...
경기도 재선충병 89%가 잣나무에서 발생방역당국인 산림청은 소나무만 고려한 대책 펼쳐 ‘송무백열 松茂栢悅’,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뜻으로 친구가 잘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깝고 유사하다는 것인데, 실제로 잣나무는 소나무류에 속한다.그러나 재선충병에 있어서는 상황이 다르다. 소나무는 재선충병 감염시 2-3개월 내 고사한다. 이와 달리 잣나무는 감염 2-3년 후 고사하므로 예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고사목제거 비용 또한 차이가 있다.잣나무는 가지가 많고 대경목(줄기의 가슴높이 지름...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한 449명 중 117명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수주“최근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으로 활동한 449명 중 117명(26%)이 공공기관으로부터 272건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일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2009년 경영평가에 참여한 A위원은 본인이 평가한 유형의 공기업으로부터 2009년 8,800만원의 ...
타사업과 중복 등 총체적 난국청년해외취업지원 사업 448억원 지원해 1,100여명 취업, 1인당 4천만원 꼴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30%대로 떨어져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년고용지원대책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사업들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부처와의 중복 문제도 심각해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심재철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청년고용사업 성과평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년) 연구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