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율 높아지고 구속률은 낮아져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단계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성폭력 사건에 따른 경찰의 검거율은 2011년 84%에서 2015년 8월 현재 97%까지 개선되었지만, 동기간 구속률은 13%에서 9%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4년간 성폭력 사건 발생건수는 2011년 21,912건이었던 것이 2012년 22,933건, 2013년 28,786건, 2014년 2,95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 8월 현재 2...
2년 동안 7,465건, 특이사항 전혀 발견 못해 방제작업만 61건해양환경관리공단이 2년 동안 7,465건의 예방순찰활동을 하였으나, 환경오염사고를 발견하지 못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해양환경관리공단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에 제출한‘예방순찰활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예방선을 이용한 예방순찰활동을 2014년 4,447건, 2015년 8월까지 3,018건 각각 실시하여 전체 20개월 동안 총 7,465건 시행 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방순찰활동은 예방선이 입출항 예선작업을 실시할 때 예선작업...
새로운 수익구조 대책마련시급“지난 2015년 5월 정부의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안 발표로 인해 2017년, 2022년 단계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조정으로 신도시․택지 개발, 분양, 관리 사업 등 수익사업이 2017년, 2022년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주거복지, 도시재생 위주로 사업 기능이 바뀌게 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밝혔다. 또한 “2015년 6월 말 기준 LH의 자산규모는 약 170조원이며, 부채는 약 136조 1천억 원이며, 이 중 이자를 부담하는 ...
기금대출 7조 1천억원 미착공 물량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로(LH)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주택건설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34만 1천호이고 이에 대한 기금대출 잔액이 7조1천억 원에 달하고 있어 미착공물량에 대한 관리사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착공물량의 세무현황을 보면 6년을 넘은 물량이 5만 8,534호가 되며, 2009년 10월 LH 통합 이전 사업승인 된 미착공 물량이 6만 6천 호이고 이중 10년 전에 승인한 미착공 물량이 2,932호(2005년)나 되고 있다.또한 2014...
임대주택 관리 민간개방 전에 입주자 안전문제 해결이 우선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이 주택관리공단(주)로부터 받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사고현황을 보면 2011년~2014년까지 4년간 1,015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방화 209명, 직원폭행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살 85명, 고독사 45명으로 입주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현황을 보면 영구임대 입주자 평균나이가 63세, 공공임대50년은 55세, 국민임대는 54세로 고령자들이며,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경제적 자립 여건이 약한 입...
중소기업 FTA활용률, 대기업에 비해 낮아 중소기업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등 FTA활용에 어려움 호소FTA 체결·발효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여전히 부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현재 대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79.3%인 반면, 중소기업은 6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정부합동으로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소수출기업의 25.8%가 FTA전문인력...
계약 변경 100억 이상 공공공사 969건, 계약할 당시보다 6.1% 증가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공사변경을 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 존재지난 5년간 조달청을 통해 계약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비용이 설계변경, 공사기법변경 등으로 계약을 변경해 계약당시보다 2조 2,958억원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0억이상 공공공사 설계변경 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완공된 100억이상 공공공사 969건의 계약당시 공사금액은 37조 5...
매년 같은 사고 반복 지난 5년간 472건, 50명 사망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4년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에 따르면, 재해자수는 2010년 110명, 2011년 89명, 2012년 94명, 2013년 86명, 2014년 100명 등으로 지난 5년간 총 479명이 안전사고를 당했다. 매년 평균 96명이 재해사고를 입은 셈이다. 게다가 연평균 부상자도 85여명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재해자는 총 306명에 달했다.LH공사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
관피아 의혹, 공모지침22조 위반, 3명 심사위원 담합의혹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은 “공동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단순 부지매각입찰에서 현대컨소시엄은 롯데컨소시엄보다 587억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탈락했다”며 “공기업 부채1위인 LH공사가 587억원을 포기할 만큼 롯데컨소시엄-현대컨소시엄간 평가항목에 차별성이 존재했냐”고 따져물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탄신도시 백화점 부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밀어줬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이로서 최근 LH공사는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민간사업...
9억원 손실만 발생민관 합작 86억 들여 준공…남북 경색에 매년 비용 손실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 개성에 지은 비즈니스호텔이 7년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합작으로 86억원을 들여 연면적 6616㎡(약 2001평) 규모의 호텔을 지어놓고 해마다 관리비 명목으로 거액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4년 한누리호텔 영업 및 수익현황’에 따르면, 호텔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