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이상 고액 상품권 비율 증가심재철 의원 “발행단계에서 거래보고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필요”지난 해 상품권 발행액이 6조 8천억원에 달해 같은 기간 발행된 화폐총액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만원권 이상 고액권의 발행률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조폐공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상품권 및 화폐 공급 현황에 의해 밝혀졌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상품권 발행기관으로서 국내 유통되는 상품권의 96%를 공급하고 있다.상품권 ...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16일 밤 11시 전북 익산시에서 정모씨(45)가 “명절이 코앞이니 돈 좀 벌어오라”는 부인의 잔소리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집기를 부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연휴 첫날인 같은달 18일에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씨(46)가 “설인데 왜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하느냐”면서 부인의 얼굴을 5차례 때렸다. 같은 달 21일에는 전남 광주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며느리 이모씨(31·여)는 시아버지가 “설에 오지도 않는냐”고 타박하자 뺨을 2차례 가격했다.임모씨(64·여)는 작년 추석에 경기 구리시에 있는 자택에...
전년대비 139조원↑ 기업부채총액에서 30대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74.6%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우리나라 기업 부채 총액은 2332.4조원으로 전년(2205.4조원) 대비 12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공기업을 포함한 30대그룹의 부채가 1739.9조원(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으로 기업 전체부채의 7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그룹의 기업부채는 전년(1600.6조원)대비 139조원 증가해 기업전체 부채(127조원)...
시중은행과 경쟁하며 대출한 20조3천억, 연체율도 높아 수출입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는 수출입은행법과 정부지침을 어겨가며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여신’에 대출한 대출 잔액이 무려 20조3,7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종류별 대출잔액 추이’에 의하면 수출입은행이 대출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여신’ 잔액은 20조 3,783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다른 금융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0년 설립,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설립이후 원장, 본부장 등 간부들 모두 관세청 출신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은 23일 국정감사에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간부들이 모두 관세청 출신임을 지적하며 인사채용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국제원산지정보원은 자유무역협정(FTA) 및 원산지 관련 연구·조사·정보 보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2010년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올해 첫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다.국제원산지정보원 조직현황에 따르면 간부는 원장(1명)...
연 2,900만원 ‘개인주머니’로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외파견 주재관의 자녀·배우자 체재비를 지급한 것도 모자라 주택임차료의 차액은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지급하여 건보재정 낭비논란이 일고 있다.2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 파견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불필요한 재정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특히, 주택임차료의 경우 실비지급이 아닌 일괄지급으로 차액은 현지파견 주재관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2012년에 파견된 주재...
국내 외국인 투자자 총 4만 788명, 국내 증권 보유액 508조 2620억원 국내에 등록한 전체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중 30%는 조세회피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만 2240명이 조세회피처 국적이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국내 증권 보유금액은 총 148조 2772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에 따르면 7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4만 788명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악용사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22일 철도공사와 자회사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코레일 자회사들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기관이 늘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코레일 자회사 중 코레일테크는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0명으로 전무한데, 그 이유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기간을...
최근 5년간 정규직 2,924명 줄고 비정규직 1,189명 늘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22일 철도공사와 자회사의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신규 활용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철도공사와 자회사들은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려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정규직 직원수는 2010년 2만9,951명에서 2015년 2만7,027명으로 2,924명이 감원된 반면 기간제근로자와 파견‧용역 인력은 2010년 총 4,6...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하등급인 5등급, 한국철도공사는 4등급으로 청렴도가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징계유형을 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년간 열차운전 직원의 음주관련 적발이 53건이며, 열차위규 운전 106건, 도박이 30건, 성푹행 관련이 4건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년만 뇌물수수 협의가 5건으로 윤리의식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년간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