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 및 정책개발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춘숙 의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과 정책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최우수상(국회의원 300명 중 총6명 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께서 제게 주신 국회의원이라는 책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힘들어하시는 국민이 없는지 살피고, 잘못된 정책들은 없는지 철저히...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2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 주관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심사하여 선정된다. 전해철 의원의 우수입법으로는 현행 공정거래법 상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선정되었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손상을 가져오는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폐기물이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의약품은 집 주변 가까운 약국과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민주당, 군포시갑)이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TV와 대한민국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여 선정한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와 대한민국의정대상 조직위원회는 국회출석률·법안발의·지역구활동 등 주요 의정활동 항목을 심사한 결과, 김정우 의원을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정우 의원은 20대 국회 3년간 본회의에 100% 출석한 점, 경제 현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과 세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위원회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유튜브 채널‘김병욱 TV’에 증권맨 김병욱의 경제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한다. 김병욱 의원은 여의도 입성 전 증권계에 투신했던 '증권맨'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정무위에서도 대표적인 ‘금융통’으로 통한다. 증권맨 김병욱의 경제이야기는 경제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 구독자와 소통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게시되는 영상은 6월부터 5bp(0.05%포인트) 인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오늘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초청하여 ‘남북철도, 한반도 신경제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회협력특위 금융분과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먼저 현재 국회가 공전되어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지만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침부터 국민을 위한 정책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3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김영진(수원병)·정재호(고양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용인·고양·수원·창원 4개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과 시정연구원이 주관한다. 토론회는 김민기 의원을 비롯한 공동주최 국회의원의 개회사, 4개 대도시 시장의 환...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후보자는 또, “기술보호 정책 및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하고,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다.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입법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필요성,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총리에게“선거 관련 댓글 게재 등 불법적인 정치관여를 했던 국정원이 자체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해체해, 수 백여 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말 기준 1인당 생활권도시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은 10.07㎡로 국제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1인당 기준 면적 9㎡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도시림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산림·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을 제외한 개념으로 산림청이 2년마다 조사한다. 광역자치단체별로 1인당 생활권도시림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이 24.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19.73㎡), 전북(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