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 경기광명갑)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2019년도 여유재원은 5조2217억원으로 2018년도 4조1848억원 대비 1조369억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요율을 낮춰 국민과 영세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금으로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2019년도 여유재원은 5조2217억원으로 2018년도 4조1848억원 대비 1조369억원이 증가했...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금액 외에 학부모가 실제 지갑을 열어 유치원에 돈을 내는 ‘학부모 부담금’이 1년 단위로 환산시 가장 비싼 유치원은 865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 644만원에 비해 무려 220만원 이상 비싼 셈이다. 정부의 만3세~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무상보육‧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수업료, 급식비, 교재 재료비 등 교육과정 기본경비 뿐 아니라 방과후 수업료와 교재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로 부담하는 유치원비가 상당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되어 연봉 1억 이상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약 1,3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월액 정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득 조건에 의해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1,292명이다.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약 7천억원대의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투자에 대한 손실이 합병 발표(15.5.26) 이후 2019년 3월까지 직접투자에서 약 –3,687억원, 위탁투자에서 약 –3,128억으로 총 –6,81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 기준으로는 – 7,492억원의 평가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신고과정을 제대로 밟기 어려운 응급환자들을 위해 소방청이 2008년 도입한 ‘119 안심콜 서비스’의 가입률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행정안전위원회/용인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 안심콜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9 안심콜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2019년 8월 기준 487,539명으로, 전체 인구의 0.94%에 불과하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갑자기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자신의 위치와 상태 등에 관해 설명하기 어려운 응급환자를 위해 2008년 소방청이 도입한...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온 가운데,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긴급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구체적 내용은 농가ㆍ주요도로변 소독약ㆍ생석회 1억원, 초소 운영 8.8억원, 거점ㆍ통제초소(16개소) 운영 3.2억원, 초소 시설렌탈, 소모품 구입, 유지관리(70개소) 등 5.6억원, FRP 용기 5억원, 추가 살처분ㆍ매몰 등 5억원 등 총 20여 억원이다. 지난 17일 파주 연...
미성년자에 대한 ‘전체 배당소득금액’과 ‘1인당 배당소득금액’이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2013~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18세)는 총 82만2천311명으로, 총 배당소득금액은 7천177억여원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4년 16만5천425명에서 2017년 16만7,234명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결원율이 2016년 이후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을)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국과수 정원 대비 현원 현황 및 법의관 인력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올해 법의관 결원율은 41.8%였다. 정원은 55명이었지만 현원은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2016년 10.5%였던 결원율은 2017년 34%, 지난해 40.7%로 급격히 늘었다. 높은 결원율로 인해 법의관 1인당 부검 건수 역시 급증했다. 1인당 부검 건수...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이 28일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의동 의원은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높은 입법 기여도와 금융분야 발전에 대한 활동이 높게 평가되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2018년도 작년 한해 입법발전에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지는 상이다. 특히, 유의동 의원이 받은 최우수상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단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28일 국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국회 사무처는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대표발의 법안의 질적 측면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13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그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