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이어 보건복지위원 신청 “서민복지정책 강화해 갈 것”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겸임하기로 했다.1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김명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를 주상임위원회로 하고 여성가족위원회를 겸임위원으로 맡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로써 19대 국회 4년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데 이어 또 다시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해 국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중 6년 연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김 의원을 포함 단 3명뿐인 것으로, ...
지역예산확보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 추진 다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을선거구(진접, 오남, 별내) 김한정 의원이20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의원 원회(이하 예결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등 3개의 위원회를 맡게 됐다. 김한정 의원은 “현재 남양주 을지역구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되어야할 지역사업의 예산확보에 역점을 두고 전반기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국토교통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예산과 결산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
누리과정예산의 중앙정부 부담과 맞춤형 보육 재검토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13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여의도에서 개최한 「맞춤형보육 저지 및 누리과정예산 근본해결 촉구대회」에 참석했다. 김철민 의원은 이번 촉구대회에 참석차 상경한 안산시어린이집연회(회장 이정아) 회원들과 지역 학부모들을 격려한 뒤 연단에 올라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0세에서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보육대란 책임을 교육감들에게 돌리...
교육청 예산 남아돈다? 누리과정 편성했더니 교육여건 대폭 후퇴결산총액 증가분, 인건비+누리과정 증가분에도 못 미쳐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2013~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온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의 경우 2014년과 2015년 세출 결산총액의 증가분은 인건비와 누리과정에 지출한 금액의 증가분에도 대부분 미치지 못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
오산시 부산1초, 2018년 3월 개교 얼마 전, 교육부의 설립 승인을 받은 오산시 부산 1초교(가칭)가 아파트 입주 시점에 맞춰 2018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난관이 해결됐다.지난 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이제이건설은 부산 1초교 설립을 위한 학교 설계도서 기증과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을 위한 민관합작의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델이라는 평가다.부산 1초교는 부산동에 시공 중인 ...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의 의무화, 지방소비세 배분율 5% 인상지방교부세 교부율 22% 인상 등 내용 담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을)은 최근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으로 비롯된 지방자치 훼손 시도를 막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 해법을 담은 ‘지방재정 5대 패키지 법안’을 9일 발의했다.이날발의한 법안은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보조금법 개정안이다. 김민기 의원은 먼저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을 사전에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지방재정...
양평-서울 15분대 주파, 양평 발전의 획기적 계기 마련양평의 핵심 숙원사업 중 하나인 ‘송파-양평 고속도로 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파-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이와 같이 밝혔다.이날 보고에 나선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서울-양평간 주간선도로인 국도 6호선은 현재 적정교통량을 초과하고 있고, ‘25년에는 도로용량 포화가 예상된다” 면서 “국도 6호선과 서울외곽·중부·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
8일, 국회에서 노인요양제도 일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새누리당)이 시행 8년차를 맞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김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8년, 노인요양시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가족들에게만 지워졌던 부양의 의무를 국가와 사회가 나누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7월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이다. 그러나 2014년,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용역보고서가 노인장기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대 총선 공약 실천 나서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등 국민 체감 법안 동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3일,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유료도로법』·『조세특례제한법』·『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른바 ‘국민 실생활 법’을 패키지로 발의했다.‘국민 실생활 법’이 통과되면 경제적 손실과 조세 부담을 덜고,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추가 지정돼 국민들이 그 제도적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은 5일 동두천시 지행동 봉익빌딩 2층에 위치한 동두천사무소에서 개소식과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이덕호 前 국회의원, 이종만 연천군의회 의장,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시장, 도의원과 시의원,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연휴 중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동두천 30개, 연천 34개 모든 투표소에서 저를 선택해주신 주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과 지지를 가슴에 새기고 동두천‧연천 발전에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