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방안에 관한 의견 개진 돼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주최로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 실에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3차 공청회’가 개최되어 문재인 대통령 예비후보를 비롯해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노웅래 의원, 김병기 의원, 김영우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사회는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 발제는 박현석 前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이상원 서울대 교수,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이승태 변호사(대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꾸준한 관심 필요”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경기 용인정)은 23일 CGV죽전에서 성황리에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서로 다른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같은 비극을 겪어야 했던 두 소녀의 가슴 시린 우정을 다룬 영화 눈길 관객과의 대화에 게스트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표창원 의원과 영화의 각본을 맡은 류보라 작가가 게스트로 참여해 관객들과 함께 영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표창원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잊지말아야할 우리의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
더민주 최고위원회 의결 통해 부의장 공식 임명 제20대 경기도 파주을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중국 우한대학교 객좌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재외동포정책 담당 해외기구인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박정 의원은“중국의 사드문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 여러분들...
입법 및 정책개발 정량평가 국회사무처는 지난 2006년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 및 가결 건수, 본회의 참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량평가(법안가결 건수)’, ‘정성평가(법안발의 실적)’으로 나누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이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에서 선정하는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우현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국회 개원부터 올해 3월까지 ‘시설물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20일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창업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제도)의 발행 및 투자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중개기관(예:은행)을 통하는 간접금융과 달리, IT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자금공급자들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하여...
지난해 7월 기재부 보고서, 10월 안종범 전 수석 메모, 사드보복 감지산업부, 기업 고충 실태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20일, 통상 현안보고에서 지난해 7월 기재부 보고서, 10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 등을 근거로 사드보복 조치를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사드보복은 우려 대상이 아니라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기재부는 사드배치를 공식 결정한 지난해 7월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경제관계 및 대응전략’을 작성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안...
102명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20대 국회에서 제정 기대 높여지난 20일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안’이 10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대통령 직속 심의위원회 설치, 장례비 및 추모시설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안’은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미국 뉴욕·일본 동경 등지에서 피켓시위 및 국제세미나, 일본대사관 앞 수요 집회 참여 등의 활동에서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및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온...
접경지역 발전 위한 초석마련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02호, 제2간담회의실)에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김성원 의원 주재로 통일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경기도·동두천시·연천군·국회입법조사처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김 의원은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으로 미래 통일을 준비하고,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30여명 동참 발기인 총회“군대에 우수한 문화콘텐츠와 독서환경을 제공할 터”새누리당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병영문화 플랫폼’ 설립 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설립총회를 가진 ‘병영문화 플랫폼’은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병국 의원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인사 30여명이 함께 동참하였으며, 군 장병들에게 독서 및 문화, 스마트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군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7월 12일 가맹사업자 협의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으로 인한 생계형 자영업 창업이 늘어나면서 전체 산업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특히 동네슈퍼, 빵집 등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가맹점, 대리점 형태로 대기업 본사에 종속적 관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종족적 가맹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