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소 급물살, 갈등조정의 새로운 전형 창출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부지선정을 놓고, 학교 구성원간 의견차이로 오랜 진통을 겪던 파주 해솔초등학교 갈등이 타결되고 예산문제마저 해결됨에 따라 갈등조정의 새로운 전형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파주1)에 따르면, 이번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경기도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해솔초 교실 증축 예산 4억 9천 9백만원이 반영됨에 따라, 교육당국과 학부모와의 갈등해소는 물론 과밀학급 해소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해솔초는 2010년...
김원기 의원 발의, 재난 피해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지원 원칙 정해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원기 의원(의정부4,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8일 개최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 피해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지원 원칙을 정하고(안 제2조), 조례의 적용범위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으로 한정하고(안 제5조), 재난 피해 지원 기준의 현실적인 적용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변경하는(안 제6조)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제6...
김준연 의원 발의, 화재신고의무자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준연 의원(용인6,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8일 개최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소방기본법 제19조)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일정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
오완석 의원 대표발의, 23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오완석(새정치민주연합·수원9) 의원은‘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9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오완석 의원은“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이 근로를 제공하도고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차원에서 개최됐다.박재철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와, 경기도교육연구원 전경숙 박사가 발제로 나서고 경기도의회 박옥분(새정치민주연합, 비례)도의원, 박승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3) 등이 토론자로 나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들의 노동실태와 권리침해 사례, 현장실습의 문제점,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타 자치단체의 정책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오산2) 조재훈 의원은 9.8(화)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호 담수화 정책 전환에 대한 경기도 입장 마련을 촉구하였다.조재훈 의원은 “농지의 대체개발과 수자원 확보라는 목적으로 수년에 걸친 기간과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바다를 막아 방조제를 완공하여 담수화를 계획하였던 시화호는 담수화를 포기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개선과 생태계를 회복하는데 뒷감당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화성호 주변의 공장수가 증가하여 수질악화의 오염원으로 우려...
경기도의회 이상희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4)은 지난 8일 열린 제 3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기금운영이 유명무실하다며 대대적 정비를 촉구했다. 2014년도 말 현재 경기도에는 총 20개의 기금이 설치·운용중이고 통합기금과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금을 제외하면 총 14개 기금에 조성액은 약 4,8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자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금사업들이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사업추진 여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금설립 취지에 맞는 사...
강득구 의장,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도민행복을 최우선에 둘 것 경기도의회는 지난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강득구 의장을 비롯하여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전현직 의장단,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강득구 의장은 기념사에서 “1956년 45명으로 출범한 경기도의회는 현재 128명 정원의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 민생중심이라는 가치의 큰 틀에서 도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또한 “지방의회의 역사는 곧 지방자...
최재백 의원, “LH,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하면서 갈등사례 발생 ”“시·군 단독대응 힘들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참여 촉구”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새정치연합, 시흥3)은 제30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주택 사업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간 발생하는 갈등관계에 대하여 발언하였다.최 의원은 “경기도로의 끊임없는 인구 유입에 따른 다양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기도내 LH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장은 총 46개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단계에서의 갈등관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위안부 피해자에 생활안정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정대운(새정치민주연합, 광명2) 의원은 오는 8일 개회하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조례안은 도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기념사업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