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조재훈(새정치민주연합·오산2) 의원은‘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내 축산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및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으로 중·소 축산농가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 및 지원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은 10월에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
경기도의회 한이석 의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의원은‘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도내 로컬푸드 매장이 난립함에 따라, 경기도 로컬푸드 기본 요건에 부합하는 로컬푸드 정책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육성·지원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수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체계 확립...
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 촉구 건의안 농정위 통과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새누리당, 여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당시 여·야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확대적용 시설에 포함하였으나 정부는 쌀이 미개방 품목이란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현재 도정시설의 전기사용량은 건조·저장시설 보다 많고 농사용 전...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 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정비사업 동의 철회기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9.2 대책」 후속조치로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방안 추진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동화, 새누리당, 평택4)는 지난 9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상임위 1차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를 통해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을 심의하였는데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현지기업 등에 혜택 부여로 경기도 외 소재 기업을 경기도로 이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도 낙후 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다른 ...
교육위원회 박승원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9월 9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쟁점사항이었던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은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고 있는 법인 및 단체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다.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
최재백 도의원, “품질좋은 순환골재를 더 많이 생산하고,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3)은 환경보호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을 활용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도내 12개 현장 중 오포∼포곡(2)과 초지대교∼인천 건설현장은 아예 1㎥도 의무사용량을 쓰지 않았다”며 “그동안 순환골재 사용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제약하는 지침발령을 자제 할 것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새정치, 성남1)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발령자제 촉구’ 건의안이8일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침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닌데도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등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어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특히,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예산편성 기준을 획일화시켜 지방자...
곽미숙 의원, 금연구역의 지정,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규정 등 마련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새누리, 고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5. 9. 9 제30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은 문화재 화재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과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지역주민의 관람료 감면 규정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경기도가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문화재 보호?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곽미숙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내...
- 경기북부 경제성장을 이끌 벤처창업 허브 조성 주문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범표(양주,새누리), 서형열(구리,새정치), 고윤석(안산,새정치), 김영협(부천,새정치), 김원기(의정부,새정치), 김준연(용인,새정치), 박창순(성남,새정치), 윤재우(의왕,새정치), 김시용(김포,새누리), 민병숙(비례,새누리), 최춘식(포천,새누리) 의원은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 현지확인을 위하여 도 북부청사와 경기북부벤처창업지원센터 취득 예정지를 방문했다.안전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