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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예당고 1, 2학년 전체 대상 강연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모습만큼 다양할 것”

이재정 교육감 예당고 1, 2학년 전체 대상 강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8일 화성 예당고등학교 웅비관에서 ‘새로운 시대,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1, 2학년 전체 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강연은 예당고 학생회가 ‘우리가 찾는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의 프로젝트를 선정·기획하고 이재정 교육감을 명사로 섭외했다. 강연에서 이 교육감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단절된 남북관계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세상, 그리고 교육의 변화”라면서, “이런 시대에 인간은 외롭고 그 가치가 소멸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인간만이 가지는 정과 사랑, 느낌의 가치는 더 소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의 말을 인용하며 “미래에는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하는지 동기를 만들어내고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래의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성격이나 모습이 서로 다르듯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강연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들은 9시 등교, 꿈의대학, 코딩 교육 등 그간에 가지고 있던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꿈의대학에 참여했던 1학년 이○민 학생이 “꿈의대학 강의에서 교육정책은 가장 느리게 변화한다고 들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미래교육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이 교육감은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데 이는 멀리 보고 계획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며 개별의 발전이 아니라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 융합교육을 의미한다”면서 “우리 경기교육은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니 올 해 남은 학교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준 고양시장 공공택지 용도변경 문제 제기

“LH, 눈앞의 개발이익과 후대 생존권 맞바꿈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 공공택지 용도변경 문제 제기

이재준 고양시장이 이번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졸속 용도변경’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2일 이 시장은 수익성에 치중한 LH의 개발 행태를 비판하며 공공택지지구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외면하면서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오피스텔은 대거 허용하는 LH의 택지개발 방식을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LH를 향해 이어지는 이 시장의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4년 LH는 삼송지구 내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중 매각되지 않은 S1-2, S1-4블록에 대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도시지원시설 유치가 여의치 않자 대규모 블록을 세분한 후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 결과 도시형 공장·벤처기업·연구소·공연장 등 자족시설이 들어서야 할 신도시의 요충 부지에는 엉뚱하게도 4,400여 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됐다. LH의 용도변경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원흥지구 이케아 부지는 당초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였다. 유통판매시설 용도를 추가 허용해 사실상 판매시설로 매각해 버린 것이다. LH 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 활성화’와 ‘공급여건 개선을 통한 매각 활성화’라는 공익적 취지의 용도 변경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합법성이 곧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한 도시의 계획은 최소 30년에서 50년 후를 내다보며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LH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후대를 위한 자족기반을 장날 저녁에 물건 떨이 처분하듯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도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부지매각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민간 토건업자와 다름없는 사익행위일 뿐”라고 일침을 던지며 “이는 손실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활로인 자족시설 용지를 매각하는 것은 ‘고양시에 기본적인 일자리와 먹을거리마저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볼멘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LH는 주거민에 대한 뚜렷한 기반시설 확충 대책 없이 토지 매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대규모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난이 심화되고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시를 상대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지 매각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더욱 문제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과 복합쇼핑몰이야말로 미매각 용지를 처분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공택지 용도변경의 명목은 도시활성화지만 그 속내는 용지 매각이 목적이지 않겠느냐”고 꼬집고 있다. 일단 자족시설 부지로 모양새를 갖춘 후 적극적으로 자족시설 유치를 하기 보다는 슬쩍 헐값에 매각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변경은 택지지구 승인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강행하는 현실이다. 공공이 앞장서서 베드타운의 고착화를 돕고 있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LH는 대책 없는 공공택지 용도변경을 중단하고 그간 도시의 요충지를 헐값으로 매각하여 벌어들인 초과이익을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공공택지 준공 협의 시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용인시 고교 전학년 급식비 지원 확대

31개 고교‧1개 대안학교 3만1135명 혜택 과일간식 지원 청소년그룹홈‧일반어린이집까지 포함

용인시 고교 전학년 급식비 지원 확대

용인시가 내년부터 고고3년생에만 지원했던 학교 급식비를 전 학년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인가 대안학교 1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특수보육 어린이집,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지원하던 과일간식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난 17일 학교급식비‧과일간식 지원과 관련한 예산 352억원과 8억2천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가대안학교 등 총241개교 14만817명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31개 고등학교와 1개 인가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에 해당하는 60~70%를 연 200일 이내로 지원한다. 시는 급식비 지원에 총 475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족한 123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 때 반영키로 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특수 어린이집,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만 지원했던 과일간식은 관내 모든 어린이집과 청소년 그룹홈까지 확대해 총 1,108개소 3만4947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급식비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시가 50% 도교육청이 50%를, 초등학교의 경우 시 39.94% 도 14.81% 도교육청 45.25% 비율로 분담한다. 중학교의 경우 시가 41.5%, 도 13.9%, 도교육청 44.6%를 분담하고 있다. 과일간식비는 시와 도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앞서 경기도에서 내년 2학기부터 관내 모든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군 분담률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어 시는 별도 지침이 없는 한 계획대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고3 학생들에게만 지원됐던 학교 급식비를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게 돼 기쁘다”며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지사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주재

“안보는 공동체라는 그릇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가치”

이재명 지사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주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안보는 공동체라는 그릇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의 가치”라며 평상시 철저한 점검과 대비태세를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2018년도 4분기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재원 남부지방경찰청 차장, 조규동 경인지방병무청장, 오원진 수도군단 부군단장, 김인건 육군 제51사단장, 김재석 육군 제55사단장 등 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그릇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릇이 깨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공동체라는 그릇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 한 것이 바로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안보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되다보니 무감각해지고 소홀해 질 수 있다”며 “그러다 대비를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평소에 안보라는 문제를 생각해보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자리를 통해 경기도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국민들과 도민들과 함께 안보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새겨보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 경기도, 도 교육청, 도의회, 군(軍), 경찰 등 도내 비상대비 유관기관 간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확립하는 기구로, 매년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2018년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올 한해 경기도의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해철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전해철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이 올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천여 명의 모니터위원이 국정감사 활동을 모니터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총리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총 22개 소관기관과 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BHC 본사와 가맹협의회 간의 정기적인 상생협약 약속과 BHC의 신선육 가격 인하를 이루어 내었고 퀄컴의 미진한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문제제기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하며 철저한 점검을 약속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기술금융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남북경협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역할 강조, 고금리 인하에 따른 기존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과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원권리자들이 보다 원활히 찾아 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편의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해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전해철 의원은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핵심 금융정책기관, 공정한 시장질서를 관리하는 공정위원회, 국정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운영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에 집중했다”며 “앞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19대 국회 4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또 경실련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 공공정책 대상, 국회헌정대상 수상 등 각종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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